SNS 등 지역민 엮어낼 만한 활동 찾기 힘들어
지역 대변할 정치인도 사라져 예산·정책 뒷전
“인간이란 어버이 죽음은 쉽게 잊어도 재산권 상실은 좀처럼 잊지 못한다.” 마키아밸리 군주론 제17장의 한 대목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산권 행사는 당연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은 필연적이다. 그렇지 못한다면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고, 소극적 정치활동으로까지 비친다. 그렇기에 정치권은 재산권에 맞춰 정책이 결정되고, 재정 집행 순위가 변동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원·신도심간 극명한 정치 참여 수준이다.
▲신도심, 우리가 바꾼다
“한 번뿐인 인생, 송도에서 삽시다.”
인천 최대 커뮤니티로 왕성한 활동 중인 '올댓송도' 게재글 말미에 꼬리표처럼 붙은 표현이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글만 하루에도 수십 건, 검색된 조회 건수는 수백 건이 기본이고, 민감한 현안에는 수천 건의 검색과 댓글이 붙는다.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와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검단주민총연합회' 역시 올댓송도와 비슷한 상황을 연출한다.
주목할 점은 이 커뮤니티가 지역 화합의 장소를 훌쩍 뛰어넘어 세력화된 점이다. 이에 환경과 교통·교육 등 재산권과 직접 연관된 민감한 정책과 사안에 발 벗고 나서며, 행정에서 결정된 정책이 지역 상황에 반하면 어김없이 온라인을 박차고 오프라인에서 집단행동에 나선다.
예전 커뮤니티처럼 결정된 정책에 의견을 개진하는 수동적 행동에서 정책 수정을 위한 전문화된 입장을 내놓고, 인천시를 넘어 정부부처와 국회를 통한 입장 전달에 주저하지 않는다.
이에 해당 지역에서 정치를 준비 중인 예비후보자, 도전했지만 낙마한 선거 재수생, 선택을 받은 당선인 등 모두 이 커뮤니티에서의 행동을 주저하지 않는다. 사실상 그들의 입김이 당락을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실제 송도 화물주차장 건립에 대한 시 정책결정은 송도지역의 반발로 연구용역이 벌어졌고, 인근 원도심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주변을 긴장시켰다. 시의회에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극심하며 예정에 없던 용역비용까지 발생하는 등 대립했다.
또 국토교통부가 계획 중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 노선은 북부권 신도심과 중부권 신도심 간 노선 경쟁이 극에 달하자 경기 부천을 기점으로 인천국제공항(청라 경유), 경기 김포(검단 경유) 등 두 축의 Y자 노선 시행이 최적의 방안으로 선정됐다. 시는 Y자 GTX D 노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게 건의했고, 국토부는 올 상반기 중 고시·공고한다.
사실상 시는 영종·청라·검단 등 신도심 의견을 모두 받아들인 형태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확정 후폭풍은 고스란히 정부 몫이 됐다. 시 안팎에는 “시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영종·청라·검단의 신도심을 받아들인 신의 한 수”라는 뒷말이 무성했다.
▲원도심,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수도권이 지역(비수도권) 인구수를 추월했다는 소속에 전국이 요동쳤다. 국가균형발전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이전, 지역활성화 정책 등 십 수년간 다양한 정책과 예산이 투입됐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인천은 어떨까.
원도심과 신도심을 구분 짓는 기준점이 마땅치 않지만 20년 이내에 벌어진 대규모 택지조성 등 도시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에 거주 중인 인천 시민은 대략 100만명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원도심별 재개발·재건축 등이 성공적으로 안착되면 거주환경간 시민차는 클 것으로 여겨진다. 이 상태가 심화되면 정부와 같은 지역 균형발전정책이 인천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현재로서는 원도심 행정기관의 신도심 쏠림 현상은 이미 경고등이 켜졌다.
대표적인 원도심에서 활동 중인 A정치인은 “원도심은 신도심같은 SNS 활동 등 지역민을 하나로 엮어낼 만한 커뮤니티 활동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며 “그에 따른 대규모 원도심 정책 추진 등을 위한 지역 주민의 힘을 이끌기 수월치 않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택지개발로 신도심이 됐지만 20여년이 지난 후 원도심화됐고, 인근 신도심과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B정치인은 “환경·교통·교육 등 각종 정책이 신도심 쏠림 현상을 두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젊은층 중심으로 원도심에서 신도심으로의 이동되는 만큼 원도심 노령화가 심해지는 등 상황은 알려진 것보다 심각하다”고 토로했다.
심지어 “과거 택지개발 등으로 신도심이 된 지역 역시 SNS가 활발했고 지역 정치인들도 그에 맞는 정책 생산에 부산했지만 모든 사업이 종료된 후 신도심이 안정기에 접어드는 등 원도심 경계에 놓이면 더 이상의 의견 개진은 사라진다”며 “그 사이 젊은층은 또 다른 신도심으로 이동하며 오히려 도시 노령화가 더 심각하게 일어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인구수 감소로 줄어든 정치인이 사라지는 정치공백이 발생한 원도심은 지역 예산과 정책에서 후순위로 밀린다며 불만을 표한다.
/이주영·김원진·이창욱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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