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영찬(경기 성남중원) 의원은 지난 12일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핵심 쟁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0월 발표된 월성1호기에 대한 감사원의 경제성 평가 감사 결과를 심층 분석하고, 원전 정책의 본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원재환 서강대학교 교수는 ‘본질과 거리가 먼 감사원의 월성1호기 감사’를 주제로 이번 감사원 감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원 교수는 “원전폐쇄는 국가에너지 정책 전환의 일환으로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의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정책적 결정”이라며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 생명과 관련한 문제에 경제성이 우선 되어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특히, 감사원의 이번 월성1호기 경제성 감사에 대해서 “안전성, 환경 친화성, 지속가능성, 지역 수용성 등 원전의 4가지 본질에 초점을 맞추지 못한 감사”라며 “원전 경제성 평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필수 요소들을 고의적으로 배제하고, 수익·비용·이용률 등 지엽적인 요소에만 집중함으로써 원전 정책의 본질에 전혀 접근하지 못한 부실 감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오현석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은 “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는 월성 1호기 계속 가동 또는 즉시 가동 중단 결정이 한수원의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므로, 원전 가동 중단에 따른 국가 차원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때문에 이번 감사결과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최근 경주 월성 원전 삼중수소 누설 사건을 언급하며 “이번 사건을 통해 원안위도 한수원도 미처 예측하지 못한 안전성에 대한 ‘변수’ 존재를 확인했다”라며 “국민안전과 직결된 원전정책의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경제성뿐 아니라 안전성, 사회적 수용성, 전력공급의 지속가능성 등이 다각적으로 엄정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