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정부별 배정 지침도 함께
난개발을 막고 균형발전 위해
과밀억제권역 현행 규제 유지
'공업지역 공급물량' 관리 개편
남부 개발 수요 북부로 유도
정부가 내놓은 '4차 수도권정비계획'은 현행 관리체계(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의 틀 유지가 핵심이다. 즉 경기도 기초지방정부들이 완화를 요구해온 공장총량제가 현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공장총량제 규제가 더 엄격해진다. 지금까지는 국토부가 광역정부에 공장총량을 배정하면 이를 기초정부에 배분했다. 앞으로는 국토부가 광역정부에 공장총량을 내려보낼 때 기초정부별 공장총량 배정 지침도 함께 준다.
난개발을 막고 기초정부별 균형발전을 위해서다. 이렇게 하면 공장총량을 많이 배정받았던 일부 기초정부는 공장총량이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수도권 남·북부의 격차를 고려해 북부지역에는 공장을 더 지을 수 있게 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는 인구밀도 등 과밀현상이 지속하고, 경기 남부지역 등 주변 지역으로 과밀화 현상이 확산 중인 점을 고려해 현행 규제(공업지역 지정 제한 등)를 유지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 과밀화 추세를 평가해 조정한다는 입장이어서 주변 지역으로의 과밀화 확산 방지 방안도 검토하는 등 추가 규제 가능성도 열어뒀다.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인천을 비롯해 고양, 의정부, 구리, 하남, 성남, 과천, 의왕, 수원, 안양, 군포, 광명, 시흥, 부천, 남양주 일부이다.
일괄 적용된 성장관리권역 규제는 내년부터 차등 적용한다.
앞서 정부는 제조업의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해 수도권 산업단지 개발면적이 전국의 2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공업지역 관리 제도를 운용 중이다.
우선 수도권 남북간 격차를 좁히기 위한 '공업지역 공급물량' 관리를 개편한다. 남부 개발 수요를 북부로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북부지역에는 평화경제벨트 조성 명목으로 공업지역(토지 넓이 기준으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면적 제한) 총량을 늘리고 추가 물량도 배정할 계획이다.
또 산업단지 이외 공업지역을 공장총량제(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을 정해 이를 초과하는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하는 것) 대상에서 제외했다.
난개발을 막고 균형성장을 위해서다.
성장관리권역은 인천 강화군을 비롯해 연천, 파주, 김포, 동두천, 양주, 포천, 안산, 화성, 오산, 평택, 안성·남양주·용인 일부가 지정돼 있다.
자연보전권역에 대해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게 규제한다. 또 소규모 개별입지 공장의 비율이 매우 높은 현실을 고려해 기존 개별입지 공장 정비 유도방안을 마련해 난개발 해소 등을 추진한다. 기존 개별입지 공장을 정비할 목적이면 공업용지 조성 허용면적을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가평, 양평, 광주, 여주, 이천, 남양주·안성·용인 일부가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있다.
수도권 공간구조로 보면 글로벌 혁신 허브는 서울을 글로벌 경제도시로 육성하고, 경기도 주요 거점 도시를 역량을 강화하는 구상이다.
국제물류·첨단산업 벨트는 인천공항과 평택항 등의 국제 관문 역할을 키우고, 인천과 김포, 시흥, 안산, 화성, 평택 지역의 첨단산업을 육성한다.
스마트반도체 벨트는 남부지역인 수원, 용인, 이천, 평택, 안성 등을 중심으로 제조업 스마트화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 거점 육성과 생산·지원시설을 확충하는 복안이다.
평화경제 벨트는 연천, 파주, 동두천, 포천, 양주 등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의류·식품 등 생활밀착형 산업 발전을 통해 평화경제 마중물 역할을 맡는다.
생태관광·휴양벨트는 가평, 양평 등 동부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이를 바탕으로 휴양·레저산업 육성을 통한 관광 활성화에 목적을 뒀다.
이외에도 공장과 대학, 공공청사, 연수시설, 대형 건축물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은 총량 규제, 입지 규제, 과밀부담금 부과 등을 통해 관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구·산업의 수도권 집중도가 높은 현실을 고려해 현행 관리체계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운영을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했다”며 “난개발과 지역 불균형 등 수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도 함께 마련했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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