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가 버린 노숙인
내팽개진 '난민' 지역사회 경종…시설확충 대책 마련 계기

◇ 수원-화성 군공항 갈등
선순환 해외사례 ·신공항 공론화…국방부 약속 이행 과제

◇ 100ℓ 종량제 봉투 없애
청소노동자 '공포의 대상'…지자체 최대용량 75ℓ로 개선

▲지자체가 버린 약자들… '노숙인 보호제도' 실태 고발

지난 6월, 화성시에서 살았던 노숙인이 외딴 장소에 버려졌다. 이쪽은 수원시 노숙인 보호시설이 있는 수원역 일대다. 그는 화성에서 나고 자란 주민이었다.

알고 보니, 그를 버린 사람은 동사무소 사회복지 공무원. 지자체에 “도와달라”고 요청한 주민의 목소리를 뒤로 한 채 공무원은 노숙인을 차에 태워 내려두고 홀라당 가버렸다.

보호시설 직원에게 인수인계하는 과정도 패스했다. 버려졌다는 방증이다. 애초 약자를 신속하게 보호해야 하는 지침상 기초 신상정보를 넘기고 긴급대책을 찾는 과정은 필수다.

이 같은 일은 암암리에 흔히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마다 노숙인을 도와주는 체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인천일보는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 간 문제를 취재했다.

그 결과 한해에만 화성 5명, 용인 4명, 의왕 3명, 안산 2명 등 수십명의 노숙인이 지자체에 의해 수원으로 넘어왔다. 보호 활동가들과 공동으로 시설입소 정보도 취합했다.

수원에 유입돼 '최초 1회(기존 수원에 있던 이력이 없는) 상담을 받은 대상' 302명이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답을 일일이 확인한 것으로, 총 302명의 노숙인 중 85%(256명)에 달하는 인원이 전국 타 지역에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의 사례처럼 '몰래'가 아닌 경우 법적 하자는 없지만, 지자체의 노숙인 보호 의무 등을 명시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 법과는 정면 배치되는 현상이었다.

이처럼 한쪽 지역에 노숙인을 몰아붙이는 비이상적인 체계가 수년째 지속하는 가운데, 정부에서 어떠한 재정적 지원이나 지자체 간 협조 시스템을 마련하지도 않았다.

인천일보가 6차례에 걸쳐 실태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노숙인 고려장>이란 주제의 기사를 보도했고, 이는 지역사회에 큰 경종을 울리게 됐다.

화성시는 해당 공무원을 징계처분했으며, 노숙인 구호 준수 여부를 전수조사했다. 또 여러 지역이 가이드라인을 재차 점검했고, 노숙인 시설 확충 등 장기적인 대책을 구상하는 계기가 됐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수원·화성 '군공항' 관련 갈등 및 피해, 그리고 해법

'군공항'은 수원시와 화성시의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이자, 갈등을 부른 원인이기도 하다. 일제강점기 들어선 군공항은 1954년 국군이 운영한 뒤, 무려 70년 세월 제자리에 있다.

전투기는 전술훈련으로 매일 뜨고 내리며 강력한 소음을 낸다. 공교롭게 수원과 화성이 대도시로 발전하면서 그 공역이 인구밀집지와 겹쳤다. 주거지와 직장, 학교까지 많은 사람의 일상이 있는 곳이다.

주민들은 수십년 동안 국가를 상대로 해결을 촉구했고, 2013년 도심 속 군공항을 피해 해소가 가능한 장소로 옮기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드디어 끝났다”는 안심은 잠시뿐이다.

2017년 2월 화성 화옹지구가 군공항을 옮길 최적지로 평가되자, 이전을 환영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화성은 도심에 해당하는 동부지역과 화옹지구가 위치한 서부지역 간 민-민 갈등도 벌어지고 있다. 소음 등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라는 입장, 기피시설을 받기 싫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선다.

최근 '국제공항 건설'이라는 대안을 수원시와 시민단체에서 내놓은 상황. 하지만 수년간 진행된 이 모든 과정에서 시민과 정부, 지자체가 소통하는 '공론화'는 아예 실종됐다. 결국 감정의 골은 깊어만 간다.

인천일보는 이에 올해 1월 해외의 갈등 해결 사례를 토대로 해법을 제시하는 <경기도 신공항 '공론화'가 답이다> 주제의 기획기사를 약 9차례 보도했다.

기사는 환경문제 등으로 인해 시위 도중 경찰관이 피살되는 등 극심했던 갈등을 어떻게 해외가 풀어냈으며, 현재 시점에서 공론화를 도입하려는 영국의 움직임을 담아냈다.

또 <군공항 이전, 수원·화성 주민에게 묻는다> 기획기사는 찬·반 주민들의 의견을 총 취합해 언론이 대신 정부와 국회에 전달한 뒤, 이에 대한 답을 풀어쓰는 방식으로 5차례 보도했다.

인천일보의 다양한 기사 이후 정치권에서 군공항 이전 공론화를 목적으로 한 법안을 내놓았고, 관련 부처인 국방부 또한 주민과의 소통을 약속했다.

다만 국방부의 약속이 1년째 이행되지 않고 있고, 국제공항 사안도 유치 여론만 커진 가운데, 정부 차원의 세심한 점검과 공론 없이 방치만 거듭하고 있어 우려가 나온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쓰레기 종량제 100ℓ 봉투 없애

100ℓ 종량제 봉투는 청소노동자 안전을 위협하는 공포 그 자체다. 그런데도 지자체마다 종량제 봉투의 최대 용량을 100ℓ로 두고 있어 청소노동자의 원성은 높았다.

100ℓ 종량제 봉투는 다른 종량제 봉투보다 많은 쓰레기를 담을 수 있어 자영업자들에게 유용하게 쓰인다. 지자체에서도 이를 고려해 100ℓ 종량제 봉투를 고수했다.

하지만 청소노동자에겐 근골격계질환 등을 앓게 하는 주된 원인이었다. 100ℓ 종량제 봉투의 적정 무게는 25㎏이지만, 대부분이 이를 지키지 않아 50㎏에 육박했다.

이는 쓰레기를 들고 나르는 청소노동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실제 청소노동자 중 안전사고를 겪는 재해자 15%는 청소차에 쓰레기를 올리다 다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까지 경기지역 지자체 대부분은 이를 간과했다.

당시 의정부·안양·성남을 제외한 28개 지자체에서 100ℓ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인천일보 보도 후 도는 청소노동자 작업환경 개선 차원에서 종량제 봉투의 최대 용량을 75ℓ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에 수원·용인·성남 등 15개 지자체에선 이미 관련 조례를 개정을 마치고 75ℓ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있다.

이밖에 남양주·안산·시흥 등 14개 지자체에선 조례 개정 등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김중래·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