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공항철도와 서울9호선 직결사업’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공항철도와 서울9호선 직결사업은 1999년 3월 국토교통부에서 ‘공항철도와 서울9호선 연계방안’을 수립함에 따라 시작되었다. 2000년에는 서울시가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자로서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서울9호선 혼잡도 완화’라는 목적으로 기획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서울9호선 기본계획’에도 반영되었으며, 2015년에는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공항철도와 서울9호선 간 직결운행을 위한 이행계획 마련 연구용역’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확인되어 ‘공항철도와 서울9호선 직결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서울시는 위 연구용역보고서에서 직결사업을 위한 모든 사업비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함에 따라 기 확보한 차량구입비 556억 원 외에 추가 시설비 401억 원을 반영하기 위해 2018년 9월 ‘서울9호선 총사업비 조정’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하였고, 2018년 12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직결운행을 위한 사업비분담 협의를 완료하고 2019년 5월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서울9호선 총사업비 조정’을 요청하였다.

도시철도 건설 관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①항 [별표 1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을 보면 서울9호선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건설 사업」은 국고보조금이 사업비의 40%이고 이는 사업비의 60%를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자인 서울시가 부담하여야 함을 뜻한다. 이에 따라 연구용역보고서는 직결사업을 위한 모든 사업비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하였고, 2018년 12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각각 160억 원과 241억 원의 사업비를 분담하기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19년 5월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서울9호선 총사업비 조정’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을 보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보고서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항철도와 서울9호선 직결사업’을 합리적으로 추진해왔고 선로가 이미 구축돼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 사업은 마무리단계에 왔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2019년 말경 갑자기 사업주체인 서울시가 “인천시민도 위 사업으로 인한 수혜자”라며 인천시에 시설비 401억 원의 최소 10%에서 최대 30%인 40억 원에서 120억 원을 분담할 것을 요구했고 인천시는 보조금 관련 법률과 사업이 마무리 단계인 점 등을 들어 서울시의 사업비 분담요구를 거부했으며 지난 10월 서울시는 ‘공항철도와 서울9호선 직결사업’ 차량구입비 중 국비보조금 222억 원을 불용처리 했다.

이와 같은 갑작스런 서울시의 사업비 분담요구와 국비보조금 222억 원 불용처리로 인해 서울과 인천거주 시민들과 인천공항이용자들이 고대하던 ‘공항철도와 서울9호선 직결사업’은 표류중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도 ‘공항철도와 서울9호선 직결사업’은 중단될 수 없다. 특히 서울시는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자로서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서울9호선 혼잡도 완화’라는 목적으로 이 직결사업을 직접 기획하였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도 받았으며 그리하여 이 직결사업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사업비를 분담하기로 협의하여 20년 동안 추진되어왔음을 상기해야 한다. 또한 서울시가 이 직결사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인천시에 요구한 사업비 분담요구를 이 직결사업 준공의 전제조건처럼 삼는다면 서울시는 자신들이 내세운 ‘서울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혼잡도 완화’라는 사업목적을 스스로 방기하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알려진 대로 두 노선의 연결선로도 이미 구축돼 있어 직류(9호선)와 교류(공항철도)방식으로 동시 운행이 가능한 새 전동차를 투입하는 마무리 공정만이 남았다면 더더욱 서울시는 서울시민과 수도권시민들께 제공할 교통편익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직결사업을 조속히 준공해야 한다.

최근 인천시가 ‘지역사회의 요구’와 ‘인천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주민 전체의 교통편익증진’이라는 대의명분에 맞추어 서울시가 요구한 사업비분담 요구에 대해 법적명분이 있는 사업비로 분담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고 하니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한다. 이 절충안의 내용을 떠나 서울시는 ‘공항철도와 서울9호선 직결사업’을 더 이상 표류시키지 말고 즉각 재개하여야 한다. ‘공항철도와 서울9호선 직결사업’은 이용자인 시민의 입장에 서서 추진되고 준공되어야 한다.

 

/홍인성 인천중구청장 colum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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