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전성시대] 9. 경기지역화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역화폐 전성시대] 9. 경기지역화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최남춘
  • 승인 2020.12.03 16:22
  • 수정 2020.12.03 16:22
  • 2020.12.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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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결제액 증가, 추가소비효과 57% 발생

올해는 지역화폐에 대한 논란이 거셌다.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9월 15일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가 손실과 비용을 초래하면서 역효과를 낸다고 지적하자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이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급기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역화폐 논쟁이 거론됐다.

 

#지역화폐가 미치는 지역경제 효과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지역화폐는 대형마트로부터 소상공인으로의 '매출이전 효과'는 있지만 제한적이다 ▲소비자 지출의 외부 유입을 막아 인접 지역 매출을 감소시킨다 ▲때문에 인접 지역도 발행할 수밖에 없고, 모든 지역이 발행하면 효과는 상쇄돼 사라진다 ▲소비자 선택지가 제약되고, 물건값이 싼 대형마트를 이용 못 하면서 소비자 후생이 떨어진다 ▲결국 경제적 효과는 없고 발행과 관리 비용으로 손실만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을 제한하지 않는 온누리상품권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논리다.

보고서가 나온 다음날 경기연구원 유영성 기본소득연구단장과 김병조 선임연구위원은 '지역화폐의 취지 및 상식을 왜곡한, 부실하고 잘못된 연구보고서를 비판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놨다.

경기연구원은 '지역화폐의 경기도 소상공인 매출액 영향 분석(2019년 1~4분기 종합)' 보고서를 바탕으로 조세연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핵심은 지역화폐 결제액이 증가하면 소상공인 매출액은 추가로 57% 증가한다는 내용이다. 또 지역화폐 결제액(100만원 기준) 증가가 있는 점포와 없는 점포 간 매출액 차이는 535만원이었다는 것이다.

양측의 입장이 상이하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경기연구원 편에 섰다. 이들은 조세연의 연구가 현장에서 체감되는 효과와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들은 지속해서 지역화폐 발행액과 사용범위를 늘려달라고 정부에 요구한 상황이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경제가 어려울 때 지역화폐가 상인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는 의미가 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원하는 지역화폐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지역화폐 발행을 더 많이 해달라고 요구한다. 연 매출 10억원 이하 상점으로 돼 있는 가맹점 가입 기준도 완화해달라고 한다.

조세연의 보고서는 매출증가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를 '지역화폐가 현금을 대체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소비자가 10만원을 시장과 상점에서 쓰고 있는데 3만원의 지역화폐를 받으면 기존 '현금 3만원이 지역화폐로 대체될 뿐 매출은 증가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하지만 간과한 게 있다. 소비자는 현금을 잘 쓰지 않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을 더 많이 쓴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수수료가 따른다. 상인들은 매출에 최소 1%, 많게는 2.2%까지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로페이가 나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역화폐도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체크카드 기준이어서 가장 낮은 데다, 일정 부분을 재정으로도 지원한다. 결국 그만큼 소상공인에게는 이익이 된다.

2018년 기준 현금소비는 19.8%였고, 신용카드 등 수수료가 발생하는 수단이 80.2%인 점을 고려하면 결제수단이 지역화폐로 대체되는 것만으로도 소상공인에게는 추가 이익이 생기는 것이다.

경기연구원 유영성 기본소득연구단장이 입장문을 통해 “지역화폐 결제액이 증가할 때 추가소비효과가 57%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지역화폐가 주는 소상공인·자영업자·골목상권 활성화 효과는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한 부분도 이 맥락이다.

 

#소상공인 매출액 감소추세 저지한 지역화폐

경기지역화폐 지급은 지난해 경기도 소상공인 매출액 감소추세를 저지했다.

경기연구원이 지난 1월 '경기도 기본소득의 1년 회고, 긍정적 정책효과가 보이다' 보고서를 통해 도내 소상공인 업체 3212개소를 대상으로 경기지역화폐 발행(지난해 4월 1일) 전후를 분기로 구분해 조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 매출 감소 등 경기가 하락하고 있다는 반응이 대세였다.

지난해 1분기와 2분기 모두 다 매출 감소했다는 응답자 비율이 각각 56.4%, 53.6%였다. 반면 늘었다는 응답자는 각각 6.8%, 8.9%에 불과했다.

다만 매출 감소를 경험한 업체들이 1분기 대비 2분기에 다소 줄고 있으며(56.4%→53.6%, 2.8%p 감소), 매출증가를 경험한 업체들은 1분기 대비 2분기에 다소 늘어났다(6.8%→8.9%, 2.1%p 증가).

전체적으로 매출 감소추세이나 그 정도가 다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1분기 전체 소상공인 응답자의 월평균 매출액은 업체당 1913만6737원인 데 반해 2분기 월평균 매출액은 1865만5384원으로 48만1353원(1분기 매출액 대비 2.5%) 감소했다.

2분기 월평균 지역화폐 매출액은 업체당 38만8728원으로, 이는 2019년 월평균 전체 매출액(1억8665만5384원)의 2.1%에 해당한다.

경기지역화폐로 인한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소상공인들의 2019년 2분기 월평균 매출액은 1분기에 비해 2.5%p 감소에서 4.55%p 감소로 감소폭이 훨씬 더 커지게 된다.

특히 2분기 청년기본소득 지역화폐 사용도 1분기 대비 2분기 매출액 감소추세를 저지하고 있다. 경기지역화폐로 인한 2분기 동안 올린 전체 매출액 중 청년기본소득 지역화폐로 올린 매출액(소상공인 업체당 월평균 8만7680원) 비중은 0.47%에 해당한다.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경기연은 경기지역화폐가 다소나마 경기도 소상공인 매출액 유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을 내렸다.

 

#경기지역화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내 논 '경기도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9월 말까지 지역화폐 사용액을 기준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생산유발효과는 4901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2044억원, 취업유발효과는 2591명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도내 기초정부중에서 지역화폐 사업에 의한 생산유발효과가 가장 큰 기초정부는 성남시로, 1032억원의 효과로 추정됐다. 다음은 부천시로서 395억원의 효과로 나타났다.

지역화폐 발행액이 상대적으로 작은 여주, 양평, 동두천의 경우 생산유발효과 또한 작게 나타나고 있다.

부가가치 유발효과나 취업유발효과 등도 도시규모와 발행규모가 큰 지역일수록 파급효과가 컸다.

김병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화폐 사업이 지난해 4월 이후 추진된 점을 고려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더 클 것”이라며 “지역화폐가 경제적 부담만 클 뿐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은 현장 이해도가 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31개 기초지방정부 지역화폐의 최종 수요는 도소매업, 음식점 및 숙박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등 주로 서비스업 부문이다. 제조업은 가전 및 주방용품 등 부문에 치중돼 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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