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임진강 물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올여름 내린 폭우와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로 임진강 인근 파주∙동두천∙연천 등 경기 북부지역에 큰 피해가 생겼기 때문이다.

경기연구원은 29일 ‘기후 위기 시대, 남북이 함께하는 임진강’을 발간했다. 그러면서 남북 공동의 미래지향 공간인 임진강의 물관리 방안을 제안했다.

임진강 유역은 봄철엔 심각한 용수 부족 피해가 생긴다. 여름 장마철에는 최고 강수량을 기록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4년 파주시 장단반도 일대의 농업용수 부족 사태다. 또 올해 역대 가장 긴 장마 기간을 기록하며 발생한 홍수 피해다.

임진강은 남∙북 공유 하천이다. 정치･군사적 대치라는 특수한 여건 탓에 수자원 관리가 어렵다.

특히 임진강 상류부에 있는 북한의 황강댐은 남쪽 하류부에 유량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2009년 북한이 황강댐 물을 무단 방류하면서 연천에서 6명이 목숨을 잃었다.

황강댐에서 내려온 물은 연천 군남댐을 거쳐 파주로 유입된다. 그래서 북한이 이를 미리 알리지 않으면 피해를 막기 어렵다.

이 때문에 파주시는 지난 8월 18일 국토부∙환경부에 ‘임진강 수해방지 종합대책을 다시 수립해달라’고 건의했다. <인천일보 9월22일자 3면>

조영무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임진강 유역을 공동 관리하려면 종합∙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북한이 남북협력에 나설 요인을 제공해야 한다”며 “도가 북한의 일방적인 수자원 이용으로 피해를 본 경기 북부지역을 위한 공유 하천 공동 관리 기구를 설립 등 임진강 관리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진강 수해방지 종합대책은 1996년 당시 건설교통부가 수립했다.

이어 1999년 대통령비서실이 수해방지 종합대책 수립을 다시 지시했다. 이때 하천 폭 준설과 제방 높이 조정 등의 일부 대책이 추가로 포함됐다.

이후 국토부와 환경부가 각자 업무 영역에서 이를 소관하는 중이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임진강 수해 대책으로는 북한의 무단 방류를 막기 어려운 상태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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