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동에서] 인천형 뉴딜 '일자리'로 속을 채워라
[항동에서] 인천형 뉴딜 '일자리'로 속을 채워라
  • 인천일보
  • 승인 2020.11.25 17:18
  • 수정 2020.11.26 10:09
  • 2020.11.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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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식 H&J산업경제연구소장

각국의 노력으로 주춤했던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린다. 유럽은 셧다운을 준비한다. 미국은 하루에 20만명에 가까운 확진 환자가 나온다. 하늘은 막혀 다른 나라 여행은 꿈꾸기도 힘든 지경이다. 경제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업소가 문을 닫는다. 왕래도 불편하기 그지없다. 소비 활성화는 희망사항이 돼버렸다. 기업들은 애쓰지만 끝이 안보이는 이 상황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

드디어 염원하던 백신이 눈에 보인다.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이 베일을 벗고 속속 정체를 드러낸다. 그렇지만 일반 접종은 빨라야 내년 상반기가 지나야 가능한 일이다. 경제는 이대로 가다간 파탄이 날 정도다. 코로나 대응 모범국 대한민국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비록 다른 나라보다 경제 상황이 낫다지만 안심이란 말은 사치에 가깝다. 대한민국이 이 정도인데 다른 나라는 어떨까. 두말하면 무엇할까. 상황이 이러니 세계 각국은 앞다퉈 부양책을 내놓는다. 부양책은 조금씩 다를지언정 모두 '뉴딜 옷'을 입는다. 내수를 키우고 인프라를 강화한다. 경제 활성화 처방을 '뉴딜'에서 찾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뉴딜은 미국이 원조다. 1929년 발생한 대공황을 이겨내기 위한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의 경제부흥 처방이다. 정부가 대규모 공공투자를 통해 경제 활동에 적극 개입해 경기를 되살리려는 정책을 일컫기도 한다. 지난 24일(한국 시간) 미 연방총무청의 정권인수 개시 통보를 받은 조 바이든은 당장 2조 달러 이상의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다. 임기 내 친환경과 인프라 투자에도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 붓는다. '뉴딜 옷'을 입은 부양책과 다름없다.

우리나라도 지난 7월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다. '디지털·그린·안전망 강화' 세가지 축으로 2025년까지 150조가 넘는 돈을 투입한다.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미다. 뉴딜은 여러 정책 수단 가운데 하나라기보다는 다른 대안이 없는 유일한 카드에 가깝다. 만일 정책이 실패하면 경제 회생이 어렵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1930년대 펼쳤던 정책을 소환했겠는가.

인천시도 최근 인천형 뉴딜 종합계획안을 내놨다. 2025년까지 디지털·그린·바이오·휴먼 분야에 14조원을 투입해 17만개가 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인천형 뉴딜'은 정부 뉴딜정책의 큰 틀인 디지털·그린·안전망 강화에 발맞춰 만들어진 청사진이라는 판단을 지우기 어렵다.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불가피할 수 있다고 이해를 해보지만 절박함은 그리 다가오지 않는다.

뉴딜은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이 근원적 목표다. 인천은 아직은 주력산업이 없어서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인천형 뉴딜은 일자리 창출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그린 분야는 실체가 있는지 의심이 든다. '친환경'이라는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춘 선언적 의미가 아닌가 할 정도다. 시민사회단체는 탄소배출과 기후위기 대응 구체적 대책이 없다고 질타한다. 그러나 필자는 기후위기 대응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창출에 더욱 관심이 간다. 그린 분야 토대가 없는데 어떻게 3만8000여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지가 궁금하다.

박남춘 인천시장의 히든카드로 기대되는 바이오 클러스터도 마찬가지다. 세계적 클러스터가 목표인 송도에는 바이오기업을 어떻게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의약품위탁생산(CMO) 양대 산맥인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에만 너무 의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앞선다. 스마트공장과 자동화 등 산업구조 고도화는 일손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 스마트 도시·산단 구축에도 원하는 만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세심함이 필요해 보인다.

도시는 일자리가 없으면 초라해진다.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시민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때문이다. 청사진이 아무리 훌륭해도 속을 꽉 채우지 못하면 공염불에 불과할 뿐이다. 산업을 키우는 것도 결국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다. 인천형 뉴딜은 시작과 끝을 일자리로 채워야 한다. 그래야 '뉴딜'이라는 옷을 입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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