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정치권·수자원공사 '정조준'...“재정 낭비 되풀이 막을 제도 마련을”

경인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가 물류 기능을 축소하고, 여객·화물터미널을 문화·관광 시설로 전환하는 시민 의견조사 결과를 공개하자 '예견된 실패'를 밀어붙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아라뱃길 물류 기능은 폐기가 정답”이라며 “처음부터 실패가 예견됐던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아라뱃길 실패를 책임져야 할 주체로 지역 정치권, 한국수자원공사를 첫머리에 꼽았다. 이들 단체는 “선거철마다 지역 숙원사업이라고 나팔을 불었던 지역 정치권, 사업 추진에는 앞서 나가다가 실패 책임을 논의할 때는 국책사업·손실보상 운운하는 한국수자원공사에 그 첫 번째 책임이 있다”며 “공론화위원회가 정부와 책임자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도입 등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2일 시민위원회 의견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달 세 차례 토론을 거친 시민위는 7가지 후보안 가운데 화물선 운항을 야간에만 허용하고, 인천·김포 여객터미널을 해양환경체험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최적 대안으로 선정했다. 김포 컨테이너부두도 숙박시설·박물관으로 활용하는 구상이다.

최적 대안 소요 재정은 최소 5619억원, 최대 6344억원으로 추산된다. 경인아라뱃길 사업에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총 2조6759억원이 투입된 바 있다.

대책위는 “여객·화물 터미널을 문화·관광 시설로 기능을 전환하려면 주운수로의 물류기능은 폐기해야 한다”며 “실패가 예견됐음에도 사업을 강행하면서 재정을 낭비하는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 시민들과 미래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위가 선정한 최적 대안을 검토한 뒤 올해 안에 아라뱃길 기능 재정립 방안을 환경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지난 2008년 9월 구성된 공론화위는 물류·여객, 하천환경, 문화·관광, 협치 등 4개 분과에서 15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