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긍정검토 의견 건립 기대
80%가 넘는 예산 삭감으로 위기에 놓였던 4·16 세월호 참사 관련 '국립트라우마센터'가 재차 살아나고 있다. 국회 주도로 기존 예산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서다. <인천일보 9월15·16일자 1면 등>
23일 정치권, 안산시 등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안산지역에 건립 예정인 국립트라우마센터(가칭 마음건강센터)의 예산증액 방안을 수립하고 논의 중이다.
증액 규모는 앞서 삭감된 예산(건축비)인 106억여원이다. 지난 9월 기획재정부는 보건복지부가 편성해서 넘긴 요청 예산액 용지매입비 76억원 등 130억3000만원 중 24억9000만원만 반영했다. 이는 예정됐던 총 예산의 약 19% 비율에 그친다. 기재부는 당시 센터 기능이 트라우마로 인한 후유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서 진료과목을 축소했고, '국립' 명칭 제외도 요구했다.
이후 두 달동안 고영인 더불어민주당(안산 단원갑) 의원 등 복지위 의원들은 긴급 대책회의를 거듭하며 해당 문제에 대해 논의했고, 삭감 예산을 되돌리자는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립을 담당한 보건복지부와 안산시는 센터 기능의 측면에서 예산 복구가 필요하다며 국회 움직임에 동의했다.
예산증액은 국회 상임위 논의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까지 과정이 남아있으나, 예산 결정의 관문 격인 기재부도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의견으로 알려져 가능성이 높게 쳐지고 있다.
고영인 의원은 “약칭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 국가의 트라우마센터 건립은 의무이고, 유가족 사망 등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치료 기능 축소는 안 될 말”이라며 “지켜봐야겠지만, 기재부에서 예산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추후 반영까지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산시 관계자는 “재난·재해 피해자들을 위한 제대로 된 트라우마센터가 필요하다는 건 전문가들도 동의하는 부분”이라며 “국회와 정부에서 예산 증액에 의견을 맞추고 있다는 소식에 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트라우마센터는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뒤 정부가 추진한 약속 사업으로, 경기지역 최초이자 첫 독립형 트라우마 관련 시설이다. 현재 서울에 국립정신건강센터 산하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있다.
재난·재해 피해자 정신건강과 신체건강 진단부터 재활·회복까지 가능한 점이 센터의 주기능이다.
일본 등 선진국에서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부가 센터 건립과 관련해 1년간 연구용역을 한 결과에서 일정 건립 타당성이 있다고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약 6년 동안 경제성 논리에 따른 반발, 여·야 정당 대립 등에 부딪혀 추진 중단과 예산 삭감을 거듭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