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매립지 기본계획안에 포함시켜
서구 정치권·주민들 반발 여론 확산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목표로 1조원 넘게 투입되는 인천시 자체 매립지·소각시설 건립 재원 일부에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기금 2000억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서구 정치권을 중심으로 수도권매립지 인근 주민들을 위한 기금이란 이유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5일 인천시가 지난 12일 내놓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대비 친환경 자원환경시설 건립 기본계획안'을 보면, 자체매립지·소각시설 건립비용 전체 추정액 1조484억원 가운데 특별회계 항목 재원 1928억원을 끌어쓰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시가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을 건립하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국비 예상액 1933억원과 맞먹는 금액이다.
유훈수 시 환경국장은 “자원환경시설 건립을 위해 시 매립지 특별회계 재원을 일부 활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 예비후보지 주민들과의 논의를 거쳐 세부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폐기물 처리시설 예비후보지로 꼽힌 옹진군, 중구, 남동구 등 인천 지역 곳곳에서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구 지역에선 '매립지 특별회계' 활용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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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지역 시의원들은 이미 수도권매립지 운영으로 피해를 본 인근 주민들을 위한 재원인 만큼 시가 추진하는 정책 사업에 활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냈다. 여기에 시가 하수 슬러지를 태우기 위한 북부권 신규 소각시설 부지로 서구 가좌동의 '가좌환경사업소'를 검토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임동주(민·서구4) 의원은 “당초 시가 자원순환시설 건립 계획과 함께 인근 주민 지원 등을 약속했던 만큼 시 자체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본다. 어떤 이유든 30년 가까이 고통받은 주민들의 기금인 매립지 특별회계를 끌어쓰는 것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도 결정되지 않은 만큼 특별회계 재원 활용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 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 관계자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 앞으로의 추진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예산 반영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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