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행감…“신설 민원 줄이어”
무상교복 신생업체 불리함 개선 주문

인천 초중고 학생 수가 부산보다 많지만 교육 환경은 부산보다 뒤처지고 있어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3일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인천시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종인(민·서구3) 인천시의원은 인천 학생 수가 부산 학생 수와 대동소이한데 학교가 부족해 학교 설립에 대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0년 교육 기본통계에 따르면 인천지역 유·초·중·고 학생 수는 34만8818명으로 부산의 학생 수 34만7249명보다 많다.

인천과 부산 학생 수가 비슷한데 오히려 학교 수는 인천이 더 적었다. 초등학교의 경우 부산지역 초등학교 수는 304개, 인천은 253개, 중학교의 경우 부산은 170개교, 인천은 136개교, 고등학교는 부산 142개교, 인천 125개교로 부산이 초중고 모두 더 많았다.

김 의원은 “학교 부족으로 인해 설립을 요구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지만 학교가 설립되지 않고 있다”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선미 행정국장은 “공동주택은 3000세대, 학생 약 800명 수요가 발생해야 교육부가 학교 설립 허가를 내준다”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학교 설립을 의뢰할 때 공동주택 분양공고 물량만 인정해 주기 때문에 회사 사정으로 공고가 나지 않으면 재검토 결과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무상교복 업체 선정 기준이 신생 업체들에 불리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진규(민·서구1) 시의원은 “무상교복 업체 선정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학교에 교복 구매를 납품한 실적이 있어야 해 새로 납품을 시작하는 업체는 교복을 납품할 기회가 없게 된다”며 “교복 납품 실적이 없어서 접수하지 못하는 불합리함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전광용 교육국장은 “납품 업체 선정 기준 등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교복구매위원회 안건으로 올려 심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