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생활폐기물 100% 자체 처리를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 정책 독립은 시민의 부담 증가도 동반할 것으로 보인다. 소각시설을 갖추지 않은 군·구민 그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시는 자체 매립장 조성과 소각시설 추가 설치할 때 생활쓰레기 처리비를 현실화 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생활쓰레기 처리비 현실화는 쓰레기봉툿값 인상과 소각장과 매립장의 반입료 인상으로 이어진다.

인천 10개 군·구의 쓰레기봉툿값 현실화율은 2019년 60.5%에 불과했다. 옹진군이 19.2%로 가장 낮고, 남동구가 86%로 가장 높았다. 서구(71%), 연수구(67.9%), 부평구(63.4%), 동구(54%), 계양구(51.7%), 중구(50.5%), 미추홀구(44.5%), 강화(30.9%) 순으로 소각장과 거리가 멀수록 대체로 현실화율이 떨어졌다. 현실화율이 57.5%였던 2018년 한해 10개 군·구의 수입운반비를 포함한 처리비가 667억원이었다. 당시 쓰레기봉투 판매액은 382억 원이었다.

시는 소각장을 현대화하고, 새로 지을 경우 반입료(현재 1t당 7만56원)의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1t당 25만원에서 28만원 하는 민간 소각시설의 처리비를 주목하고 있다. 앞으로 현대화하거나 새로 짓는 소각시설의 반입료는 1t당 12만 원대는 돼야 한다는 게 시 관계자의 얘기다.

시는 지역 내 소각장을 둔 군·구와 그렇지 않은 기초자치단체 간 반입료 차등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차등을 최대 20%까지 벌려놓겠다는 구상이다.

반입료를 12만원으로 잡았을 경우 소각장이 없는 군·구는 반입료로 1t당 14만4000원을 물어야 한다. 기초단체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봉툿값 인상으로 지어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소각장이 없는 기초자치단체는 쓰레기봉툿값 현실화와 반입료 인상과 맞물려 적잖은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정환 기자 hi2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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