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시장의 시정 승부수인 '자체매립지' 대상 지역의 하나로 옹진군 영흥도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시의 자체매립지 추진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년밖에 남지 않은 수도권매립지 사용 시한에 맞춰 '발생지 처리 원칙'을 내세운 박 시장으로서는 현 수도권매립지가 아닌 인천의 제3의 장소에 '자체매립지'를 건설해야 한다.
▲5년 남은 수도권매립지
지난 2015년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재연장에 합의했다. 수도권매립지 3-1공구 103만㎥를 2025년까지 사용토록 한 것이다. 2019년 기준 수도권매립지 3-1공구의 지역별 반입량은 서울시 42%, 경기도 37%, 인천시 21%이다.
박 시장은 지난 10월 ‘쓰레기 독립선언’을 하며 “2025년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해야 한다는 절박한 의지를 마음에서 놓은 적이 없다”며 “4자 협의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실질적 종료를 위한 뚜렷한 진전은 없었다”고 말했다. 여기에 “2025년으로 설정해 놓은 수도권매립지 종료시계는 한 치의 망설임과 물러섬 없이 달려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서울시와 경기도는 은연중 매립지 추가 연장 사용을 바라는 눈치다. 3-2·3공구와 4공구에 대한 매립지 추가 연장 사용가능 기간이 약 25년에 이르고, 소각재 및 불연성 폐기물 매립과 반입기준을 강화하면 30년 이상도 쓸 수 있다며 인천시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5년 전 4자 합의에서도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토록 단서 조항이 마련된 만큼 수도권매립지 추가 사용은 한정될 뿐 아니라 인천이 선제적으로 대체매립지(자체매립지)를 확보할 경우 이마저도 사실상 무산될 수밖에 없다.
▲자체매립지 조건은
“자체매립지 확보와 친환경 소각장 조성 등 쓰레기 독립을 위해 가장 기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는 데 평균 5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간이 없다.” 인천시의 친환경 쓰레기 정책 중 가장 핵심이 바로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이다.
박 시장은 “자체매립지 조성의 경우 친환경 자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 결과를 반영하고 입지선정조사 연구용역을 마무리한 뒤 2차 시민보고 등을 통해 구체적인 진행사항을 알리겠다”고 설명했다.
인천의 친환경 자체매립지는 충북 청주의 돔 형식과 충남 당진시의 건축물 형식으로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돔형은 철거 후 공원 조성이 가능하고, 건축물형은 매립 후 실내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인천 자체매립지는 15만㎡(약 4만5000평) 미만으로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는 국·공유지 또는 법인소유 토지를 우선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 옹진군 영흥도에는 법인이 소유한 토지가 다수이고, 여기에 해당 법인은 매립 등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주민들이 수용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최종 검토 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 자체매립지 조성의 대가가 주민들의 수용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일부 주민 사이에서는 영흥 진출입로와 다리 확장 건설, 북도면 신•시도 일대에 구상한 것처럼 워터프론트 조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주영·김원진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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