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탄희(경기 용인정·사진) 의원은 2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국감에서 n번방 교사가 재직한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인천교육감이 인천의 박사방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았던 학급을 전수조사하기로 확답한 것을 언급하면서, 교육부가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n번방 교사가 담임을 맡았던 학교(학급)들은 전수조사를 촉구했고, 이에 대해 교육부 장관은 '전수조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인천 해당학교의 전수조사할 때 단순이 사진촬영이 있었는가만을 확인할 것이 아니라, 해당 아이들 대상으로 신체적 추행이나 성적인 언쟁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아동심리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앞서 지난 19일, 대구·경북·강원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n번방' 관련 교사가 경북에 있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경북교육감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경북교육감의 답변을 재확인하면서, 이미 해당 교사가 8월27일에 직위 해제가 됐고, 경찰청은 해당 학교에 n번방과 관련됐다는 내용의 '수사개시통보서'를 보냈다고 하는데 경북교육감은 그런 일이 '없다'고 대답한 것은 위증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며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n번방 교사는 존재하는데 교육당국의 '뒷북 인지'는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하면서 “n번방처럼 중대범죄 관련자는 해당학교·교육청·교육부가 즉각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점검”하도록 요구했다.

이 의원은 또, 교육부가 5년 전 도입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가 현장에서 전혀 작동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징계위원회에 당연직으로 학부모들의 참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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