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이 올 국정감사에서도 ‘들러리’ 신세를 면하지 못했다.

19일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 수원지검 등 11개 지방검찰청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라임·옵티머스 사태’ 수사를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두 사건은 막대한 국민 피해를 일으킨 대형 금융사기 사건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관계 로비 의혹에도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선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을 토대로 검찰의 수사 뭉개기 의혹을 제기한 반면, 국민의힘 등 야권은 옵티머스 사태에 여권 관계자들이 연루됐다는 점을 내세우며 특검 도입 요구로 맞불을 놨다.

옵티머스와 라임 사건을 각각 수사 중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은 이날 사건 관련 질의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여야가 라임·옵티머스 사건 관련 질의에만 열을 올리면서 정작 다른 지방검찰청의 주요 현안들이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수도권 검찰청 인력난이나 특수부 등 직접수사부서 폐지 문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 등 실무적 현안을 깊이 있게 파고드는 질의도 없었다.

지역 법조계 한 관계자는 “올해 역시 수도권 검찰청 국정감사가 특정 사건과 관련한 정치적 이슈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대다수 검사장들을 들러리로 만드는 국정감사 방식을 손봐야 할 때가 됐다”고 꼬집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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