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서해안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우리 어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를 근절하는 일은 당연하다. 그런데도 단속을 '철저'하게 하지 못해 중국 어선들은 버젓이 불법 조업을 일삼는다. 어민들은 그저 바라다보면서 안타까울 뿐이다. 날로 지능화·흉포화하는 이들 중국 어선에 대해 더 강력하게 대처할 방법이 절실하다.

요즘 서해5도 어민들의 한숨이 깊다. 중국 어선들이 불법 조업에 더해 어민들의 통발을 가져가거나 훼손해 고기잡이에 제대로 나서지 못하고 있어서다. 어민들은 특히 가을 꽃게철을 맞아 중국 어선들의 횡포가 심각해진다고 하소연한다. 통발 한 틀을 사는 데에만 150만∼200만원이 들어가, 경제적으로도 감당하기 힘들다. 가뜩이나 여러가지 제약으로 조업에 어려움을 겪는 어민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이들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해양경찰에 호소를 해도,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고 호소한다.

최근 한 달 사이에만 백령도 어민들의 어구 65틀이 분실·훼손됐다. 첫 피해가 일어난 지난달엔 45틀, 2차 피해가 발생한 이달엔 20틀이 없어지거나 훼손됐다. 여기에 아직까지 피해가 계속되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엔 어구를 가져가거나 망가트리는 일이 거의 없어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올해는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중국 어선들의 조업이 활발해지면서, 밤만 되면 서해5도 어장을 침범해 어구를 훼손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해안 불법 중국 어선 나포·퇴거 건수는 6543건에 이른다.

2017년 나포·퇴거 실적인 3074척보다 113%(3469척) 증가한 규모다. 올해(8월 기준)도 벌써 4603척을 나포·퇴거했다. 중국 어선 불법 조업이 심해지는 꽃게잡이 철인 9월 이전인데도 2017년 수준을 넘어섰다.

이처럼 중국 어선의 횡포와 불법 행위는 날로 증가하는 상태다. 어업인의 생존권, 즉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불법에 대응하는 정부 공권력의 강도가 약해져 중국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다.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해 어민들이 겪는 피해를 막아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