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이해관계 찬반 엇갈려
입법화 추진 정책간담회 열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특례시' 지정 추진을 놓고 지방자치단체간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중재에 나섰다.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자치분권 조기 입법화 추진 관련 정책간담회'를 열어 특례시 지정을 둘러싼 찬반 입장을 조율했다.

이날 진행된 간담회에는 민주당에서 홍영표(인천 부평을)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과 염태영(수원시장)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의장, 유동수(인천 계양갑) 정책위수석부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병도 의원 등이 참석했고, 특례시 지정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과 황명선(논산시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곽상욱(오산시장) 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장, 윤화섭(안산시장)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 김승수 전주시장, 홍성열(증평군수) 충북시장군수협의회장 등도 참여해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특례시 지정에 대한 이견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처리가 지연돼서는 안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당내 지자체장들간의 의견 교환을 통해 올해 안에 전부개정안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현재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하지만, 이들 대도시가 소속된 광역지자체와 50만 미만 지자체는 지자체간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