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문제점 등 담아 해수부에 정식 요청키로
인천항발전협의회가 인천항만공사(IPA)의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당장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일보 6일자 9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인천항 배후단지 임대료의 대안 중 하나로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을 논의해야 함에도 연구용역에서 아예 배제됐고 지역사회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은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항발전협의회(인발협)는 6일 회장단 운영위원 연석회의를 갖고 IPA의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인발협은 인천항 배후단지 대부분이 국유재산법상 공시지가를 토대로 임대료가 부과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국내 다른 항만의 임대료에 비해 3~8배나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특히 2015~2019년 IPA 감사보고서 결과 IPA 매출에서 임대수익료 비중이 50%를 상회하는 만큼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규정했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2015년 IPA 1190억원의 매출 중 임대수익은 588억원으로 49.4%에 그쳤으나 2016년 임대수익(642억원) 비중은 50.2%, 2017년 51.4%(716억원), 2018년 52.7%(761억원), 2019년 52.0%(765억원)로 임대수익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인발협은 해양수산부가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임대료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라고 했음에도 제대로 된 TF 회의가 진행되지 않은 채 IPA가 일방적으로 연구용역을 축소해 발주한 만큼 예정금액대로 용역을 다시 발주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인발협은 TF 회의를 통해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해 추가 지정 대상을 검토하고 타 항만 자유무역지역과의 차별화된 운영방안을 도출할 것을 요구했다. 인천항 관련 업·단체 등 120여개 회원사로 구성된 항발협은 이 같은 요구를 담아 해수부에 정식으로 공문을 접수할 계획이다.
이귀복 인천항발전협의회 회장은 “예정했던 예산의 4분의 1로 책정된 IPA의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은 임대료 구조 등 인천항 전반의 현안을 제대로 진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유무역지역 확대 타당성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며 “인천항의 경쟁력이 달린 만큼 해수부와 IPA가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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