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랑 제6대 인천 남동구의원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민생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2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은 '맞춤형' 경제지원책으로 선별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사실상 재난지원금이라 부르기도 민망하다. 맞춤형 복지기금에 가깝다. 지금 민생은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보다 훨씬 더 가혹하다. 보편이냐 선별이냐 논란은 뒤로 두더라도 민생예산이 확대된 재정정책이 절실하다. 지금 급한 것은 민생이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이해하기 힘든 것이 정부의 내년도 국방예산이다. 올해보다 5.5% 오른 52조9000억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중에서도 군비증강 비용이 17조738억원이다. 여기에 더해 국방중기계획에 의하면 향후 5년간 300조원으로 증액하겠다고 한다. 이 중 100조원 가량이 미국산 첨단무기 구입비용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비 증가율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기보다도 1.6~2배 더 높다. 촛불정부에서 이전 정부보다 국방비를 더 증강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하나?

정부의 군비증강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남과 북은 2018년 종전선언에 준하는 합의를 이루어 냈다. 군비증강으로 군사력의 균형을 맞춰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냉전시대의 논리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유엔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재차 주장하였다.

앞으로는 종전과 평화를 말하고 뒤로는 최첨단무기를 사들여 군비증강에 열을 올린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남북 정상은 판문점에서 전쟁 없는 한반도를 천명하고 단계적 군축을 합의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군비증강은 이런 남북합의 정신에도 어긋난다.

군비증강을 위해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을 삭감하여 코로나 위기 극복에 사용하면 안되는가? 국민이 가장 바라는 것은 일자리와 복지정책이다. 국민이 원하는 정책마다 국가 예산이 부족하다면서 수십 조원의 혈세를 낭비할 것인가? 우리는 코로나 재난시대에 살고 있다. 3차, 4차 지원이 필요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 많은 일자리 안정자금과 복지기금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방예산을 과감히 삼각하고 민생예산으로 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