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섭 경기 서부취재본부 부국장

시흥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정이 결국 심사 보류되면서 지역사회와 지역정가가 이를 놓고 갑론을박이다. 시의회는 지난 18일 제28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16일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를 확정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난 5월20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기금과 기타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을 다른 기금이나 회계에 일정기간 융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에 시도 상위법 개정에 따라 근거를 마련하고 시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일부 시의원들이 지적한 “지방재정 회계와 기금 상호 간 여유재원을 통합 관리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안으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의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그렇다면 통합재정기금 설치가 순항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어떤 변수가 작용하고 있을까.

우선 시의회가 보류 사유로 언급한 '좀 더 논의의 필요성'을 들 수 있다. 또 하나는 각종 특별회계를 통합하는 문제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자치행정위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의 전제인 각종 기금과 기타 특별회계 중 '특정 특별회계'의 활용을 원천봉쇄하려는 의도는 없지 않을까. 아니면 자치행정위의 공식 입장인 '좀 더 논의가 필요함'의 당위적 이유와는 별개로 시 정부가 추진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에 대해 정치적 이용 등 또 다른 색안경(?)을 쓰고 보고 있지는 않을까. 심지어 막말 수준의 언급들이 조례제정을 찬성하는 입장인 시의원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다.

사안의 중요성과 사실을 근거한 기반으로 한 합리적 토론보다는 왜곡되고 특정 집단의 이해가 반영된 주장이 난무하는, 모두(冒頭)에서 언급한 '조례제정 갑론을박'이 왜 번지고 있을까. 그 속내는 여러 가지지만 공영개발특별회계,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배곧신도시 개발이익금'을 어떻게 어디에 쓸 것인가에 대한 쟁투(?)라는 것이 지역사회와 정가의 분석이다.

배곧신도시의 원천인 군자매립지는 시흥시가 14년 전인 2006년 6월23일 40여만 시흥시민 전체가 부담한 세금 5600억여원을 들여 ㈜한화로부터 매입했다. 매입 당시 허허벌판이었던 배곧은 지금은 상주인구 7만여명, 하루 10만여명이 움직이는 시흥 내의 현대적 감각으로 디자인 한 새로운 도시로 거듭났다.

그래서인지 배곧 주민들은 지역에 대한 자존감과 정주의식이 여타 시흥지역 주민들보다 월등히 높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항간에 배곧신도시에 대해 “시흥시가 아닌 별도의 '배곧시'냐'”는 웃픈 이야기가 떠돌고 있다.

시흥시민의 천문학적인 세금을 투입해 개발한 배곧신도시의 개발이익금을 놓고 “배곧에만 재투자해야 한다”와 “시 전체에 그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두 논리가 맞서고 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알맹이 없는 무익한 논쟁을 벌이는 형국이다. 또 정치적 유, 불리에 따른 정치인들의 정치적 발언이 실체적 접근을 막고 있다는 비판도 비등하다.

배곧 개발사업은 종착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10여년간 배곧 개발을 이끈 공영개발특별회계는 곧 청산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발이익금은 50만 시민에게 그 과실의 열매가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논쟁의 핵심인 그 문제(배곧 개발이익금)는 시민사회의 집단지성을 통한 균형성과 공공성이 담보된 대책이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