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시험 연 2회, 국민생명 위협”
“건축사 시험 연 2회, 국민생명 위협”
  • 김칭우
  • 승인 2020.09.27 16:09
  • 수정 2020.09.28 11:33
  • 2020.09.28 9면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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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협회 확대 시행 반발
국회·전국 시도앞 1인 시위
인천지역 회장 “자격증 남발
각종 안전사고 유발할 것”
▲ 24일 인천시청 앞에서 류재경 인천건축사회 회장이 정부의 건축사 자격시험 연 2회 확대 시행을 규탄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건축사회
▲ 24일 인천시청 앞에서 류재경 인천건축사회 회장이 정부의 건축사 자격시험 연 2회 확대 시행을 규탄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건축사회

건축사 자격시험을 연 2회로 확대 시행하려는 정부 방침에 대해 대한건축사협회가 반발수위를 높이고 있다.

건축사들은 건축사자격 남발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시장파괴를 촉발하게 될 것이라며 건축사자격시험 연 1회 시행 환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정부의 건축사 자격남발에 큰 우려를 표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강력 투쟁할 것을 예고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건축사가 고도의 전문지식과 도덕성, 소양이 요구되는 전문자격자임에도 성과위주의 미흡한 검증으로 건축사 자격을 남발하게 되면 과당경쟁에 따른 덤핑수주, 저품질의 건축물 양산으로 건축설계의 공공적 가치를 크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문자격시험 연 2회 실시는 타 국가자격시험과 비교하여 유례가 없으며, 응시인원에 따른 일정비율 자격자 배출은 건축사 자격의 질 저하는 물론, 건축설계시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건축물의 안전과 직결된 건축설계·감리 권한을 부여받는 건축사 자격시험을 아무런 대책 없이, 자격을 남발하는 식으로 허술하게 시행한다는 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건축사 자격시험 확대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인천건축사회를 비롯한 전국 시·도건축사협회도 보조를 맞춰 광역 시·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갖고 건축의 미래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건축사자격시험을 1회로 환원하고, 시험의 출제, 채점, 합격자 기준 개선, 건축사 면허제도 부활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24일 인천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 류재경 인천건축사회 회장은 “정부가 덤핑수주, 자격대여 등 각종 불법에 대한 관리의무는 관리능력의 한계로 손을 놓은 채, 대책 없이 자격을 남발하는 것은 건축시장을 회복 불능 상태로 만드는 것이고, 각종 안전사고를 유발하게 될 것이며, 결국은 국민에게 피해가 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칭우 기자 chingw4@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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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8 14:32:57
현장을 모르는 공무원 들의 대표적인 탁상 행정.
자격증만 남발하면 취업자 수가 증가 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