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춘숙(경기 용인시병) 국회의원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와 함께 22일 안전한 진료환경과 정신건강 치료 지원체계를 위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 의원은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의 문제는 더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이고, 보다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현시점에서 정부의 대책을 검토하고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 첫 발제자로 나선 정찬영 새미래병원 원장은 “정신질환자의 범죄는 사회적 지지 실패의 결과”라며 “입원 단계부처 입원 지속, 사후 관리까지 국가기구가 관장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희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연구원은 “유독 정신질환자의 경우 국가의 ‘공적 환자 이송 시스템’이 부재해 가족들이 사설이송단을 통해 큰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며 “재발의 경고 징후가 보일 경우 정신 응급 상황으로 판단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백종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내 방치가 사고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혐오의 확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며 “치료 접근성 향상, 초기집중치료 강화, 정신건강복지센터 강화, 당사자 및 가족활동 지원 등 세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문정윤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임의는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사회적 낙인으로 가족들이 환자를 환자로 인정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특히 환자나 보호자가 여성 의료진을 쉽게 생각해 부적절한 진단서 발급을 요구하는 일도 있다”며 고충을 말했다.

전준희 한국정신건강복지센터협회장(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2019년 ‘진주 사건’ 이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권한 없고 불안정한 고용환경으로 인력 이직률이 지역사회 보건복지기관 중 최악 수준”이라며 “권한 강화, 인력 충원, 정서지원 등 정신건강전문요원들의 노동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청 양영우 생활질서과장은 “고위험 정신질환자 치료연계 활성화로 진주 방화·살인사건 이전 대비 행정입원 151.3%, 응급입원 81% 증가했지만, 야간·휴일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요원들의 현장 도움을 받기 어렵고, 의사들이 응급입원 의뢰서에 동의하는 것을 꺼린다”며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홍정익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과장은 “이번 사건의 경우 100병상이 되지 않은 개인 정신과 의원에서 정신질환의 악화로 범죄가 발생했다”며 “정신과 의원에 대한 비상벨 설치 의무화, 경찰청 탄력순찰제도 의료기관 안내, 지역 정신건강심의위원회 퇴원 심사 제도 도입 등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3623@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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