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 물러설 수 없는 '소각장' 싸움
수원-용인, 물러설 수 없는 '소각장' 싸움
  • 김현우
  • 승인 2020.09.20 18:29
  • 수정 2020.09.21 13:25
  • 2020.09.21 6면
  • 댓글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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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주거지 500m에 건립, 피해 뻔해
3145명 서명 보내 … 소송도 불사
이달 중 환경부에도 항의할 예정

용인>
이미 폐기물 처리 과부하 심각
위탁할 정도 … 현 소각시설도 노후
플랫폼시티 감당 못해 꼭 세워야

'이웃도시' 수원시와 용인시 간 소각장을 둘러싼 다툼에 불이 붙었다. 수원지역 주민들이 용인 소각장을 막겠다며 집단행동에 돌입했고, 수원시도 제동을 걸었다.

<인천일보 7월22일자 2면>

20일 용인시에 따르면 수원 광교 A아파트 주민들이 최근 '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소각장 건립'을 반대하는 내용의 공문과 함께 3145명에 달하는 서명을 전달했다.

주민들은 공문에서 “용인시는 수원 경계지역인 우리 단지 코앞에 계획하고 있다. 개발이익을 취하고, 독극배설물만 남의 집 앞에 싸놓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수원시도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수원시는 용인시에 소각장 부지를 다시 검토해달라는 취지의 '재검토 요청'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수원시는 해당 소각장 인접한 장소에 주거지가 밀집해있고, 주민들의 우려 민원을 이유로 들었다. 뿐 아니라 수원시의회 지역구 의원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거들고 있다.

사실상 수원시가 반대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용인시는 올해 들어 소각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용인지역은 일일 처리용량 300t 규모의 용인환경센터와 하루 70t 처리 규모의 수지환경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소각시설 노후화, 인구 증가로 반입량 일부를 타 지자체에 위탁 처리하는 등 과부화가 걸렸다. 총 3개 구 가운데 기흥구에만 소각장이 없기도 하다.

이에 시는 기흥구 보정·마북·신갈 등 일대 신도시인 플랫폼시티 조성사업 275만7000㎡ 부지에 신규 소각장(하루 처리용량 30t)을 짓기로 결정했다.

해당 입지는 주거지가 밀집한 수원 광교(영통구 이의동·하동 등)와 경계지점이다. 지역주민들은 각종 피해를 우려, 용인시에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있다.

1700여가구·6000여명 규모의 A아파트는 소각장 유력 부지로부터 반경 500m 이내로 알려지면서 특히 반발이 거세다. 이곳 주민들은 이달 중 환경부에도 항의할 예정이다.

탁경현 대표회장은 “용인이 개발하면 그 이익금으로 부작용 없는 장소를 마련해야지, 돈은 벌면서 피해는 딴 지역주민들이 감수하라는 행정”이라며 “님비(NIMBY·기피)가 아니다. 어떤 주민들도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발끈했다.

주민들은 용인시가 소각장을 강행할 시 소송 등 수단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영택 수원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광교1·2동)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진행해서는 안 될 계획”이라며 “추후 상황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금도 지역의 발생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기 곤란한데 플랫폼시티 인구는 감당할 수 없다”며 “우리 시로서는 기존 계획을 바꿀 수 없다.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 협의할 때 주변 지자체 의견에 대해 전달하고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문제는 용인 플랫폼시티 면적상 소각장은 '필수' … 갈등 길어지면 정부가 조정

 

우선 환경영향평가 결과 주목

수원시와 용인시가 새로 건설하는 소각장 문제를 놓고 저지-추진 입장으로 대립하고 있지만, 해결도 쉽지 않아 장기적인 갈등이 우려된다. 복잡한 앞뒤 사정 때문이다.

20일 양 지자체에 따르면 현재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는 등 문제가 불거진 '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소각장 건립'은 몇 가지 쟁점이 있다.

우선 관련법이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택지조성면적이 30만㎡ 이상의 개발 사업자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플랫폼시티 면적은 275만7000㎡, 즉 소각장은 '필수시설'이다. 사업자가 일정 금액의 부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설치 의무를 대신할 수 있으나, 지난해 10월부터 약 7000t 폐기물을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등 지역 내 '소각물량 확보'가 시급하다는 점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

게다가 용인시가 7월 유치신청 등을 거쳐 4곳 장소 가운데 신규 소각장을 건설하려고 했던 계획마저도 주민들이 찬·반으로 대립하자 잠정 중단 조치했다.

용인시는 이 이유로 플랫폼시티 소각장에 대해 완고한 추진 의지를 보인다.

소각장은 환경호르몬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혐오·기피시설이다.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통상 소각장으로부터 반경 5㎞ 정도를 영향권으로 보는데, 수원 A아파트와 용인 소각장과 거리는 500m쯤이다. 수원시도 용인시에 재검토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등 반대에 나섰다. 두 지자체가 원만한 합의를 이끌지 못할 시, 결국 정부 차원의 조정에 맡길 수밖에 없다.

용인시는 최근 환경영향평가의 일환으로 수원시 반대의견을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한 검토가 끝나면 소각장 입지의 적절성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된다.

만약 이 과정 후에도 두 지자체가 평행선을 달리면, 다툼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 의정부·양주·포천 사례에서 소각장 확충과 관련 지자체 간 갈등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까지 치닫기도 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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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시민 2020-10-15 18:09:13
수지구 시민들이 얼마나 멍청하면 도심지 한가운데 있는 소각장에 관심을 애써 관심을 회피하면서 그 공기 다 들어마시고 살고 있어요. 앞으로 용인시는 쓰레기 처리를 못해 자기 집앞에서 태워야 할겁니다.

광교주민 2020-10-05 14:40:06
수원광교방향 절대안됨.

2020-09-30 03:36:21
요즘 숨쉬고 살기 힘든데 쫌!
수원광교방향으로 절대 안됩니다

다자녀78 2020-09-29 23:30:04
용인사람없는데로 가랏~~~~

미스터강 2020-09-29 21:30:11
뭐하자는 건지 답답한 사람들 자기네껀 자기네가 가져가셔얒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