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준비 중인 경기도가 오는 2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농촌 기본소득 사회실험 설계용역 중간 보고회’를 진행한다.

18일 도에 따르면 이날 보고회에서 사회실험 용역업체인 재단법인 ‘지역재단’은 도내 면(面) 지역을 시∙군 공모 방식으로 선정해 해당 지역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지급 금액은 월 10만원과 15만원, 20만원과 30만원, 50만원 등 총 5가지로 직업∙나이∙재산과 상관없이 2년 동안 지역화폐를 지급한다는 게 핵심이다.

앞서 도는 기본소득 도입으로 국민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고자 농촌 기본소득 사회실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는 해당 지역에 사는 주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전 실증 실험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실제 도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반영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도 곧바로 요청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실제 관련 조례 정비와 실험마을 선정, 사전조사 등 관련 절차가 완료된다면 내년부터 실험지역 주민에게 실제 기본소득이 지급될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 상황에서 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도내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됐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 사회실험 역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늦어도 내달 말까지는 설계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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