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부담금 인상을 추진 중인 경기도가 이를 환경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하기 위한 내부 절차를 모두 마쳤다. 그동안 물이용부담금 인상 및 인하 여부를 두고 경기도와 서울·인천시가 대립각을 세운 상황에서 해결사로 나선 이재명 경기지사가 엉킨 실타래를 풀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인천일보 7월20일자 2면>

13일 도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에 물이용부담금 인상을 건의하기 위한 건의서를 작성했다. 현재 내부 검토 과정 등을 모두 마친 도는 이달 중순 내 환경부에 건의서를 보낸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모든 준비 과정을 마무리했고 이제 건의서를 보내기만 하면 된다”며 “환경부뿐 아니라 국회 등을 방문하는 일정도 함께 검토했으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는 바람에 이는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2011년부터 1t당 170원을 유지 중인 물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을 사용하는 수도 사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는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편입돼 상수원 지역 내 수질 및 주민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2년마다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수도권 광역 지방정부 간 갈등이 첨예하다는 데 있다.

실제 지난 2018년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서울과 인천시는 1t당 150원으로 물이용부담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물이용부담금으로 내는 비용을 고려했을 때, 제대로 된 상수원 공급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도는 낮은 물이용부담금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상수도 보호구역 내 도민들을 위해서라도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이들 광역 지방정부가 좀처럼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자 결국 물이용부담금은 오랜 시간 동결되는 수준에만 그쳐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소매를 걷어붙인 건 이재명 경기지사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7월 도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물이용부담금을 올리기 위한 준비를 지시한 바 있다. 각종 규제 등에 묶여 피해를 보는 도민을 위해서라도 물이용부담금을 올려야 한다는 게 이 지사의 생각이다. 이는 이 지사가 항상 강조하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른다'와도 궤를 같이한다. 당시 이 지사는 “환경부 등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관련 내용을 준비하길 바란다”며 “도민을 위해서라도 도가 나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현재 도는 환경부에 건의서를 보내는 것뿐 아니라 앞으로 해당 지역 국회의원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건의서를 시작으로 물이용부담금 인상과 관련해 해당 지역 국회의원 등에게도 도움을 요청하는 방안도 진행하고자 한다”며 “코로나19 확산이 잠잠해진다면 바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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