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 “부채 자체가 나쁜건 아냐”
일각 '장기적·미래세대' 부담 지적

그동안 이재명 경기지사는 '착한 채무'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긴급한 상황 등에 있어 적재적소에 지방채를 활용한다면 되레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가 뒤따른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이 지사는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채무 제로'를 강조한 남경필 전 경기지사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남 전 지사가 “민선 6기 출범 당시 3조2686억원의 채무가 있었지만, 국비 확보와 세원 발굴 등을 통해 모두 갚았다”며 채무 제로를 선언하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당시 이 지사는 “경기도 결산서를 본다면 도의 지방채 채무는 2017년 말 2조9910억원이다. 2018년 채무는 2조6442억원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남 후보는 지방채는 숨기고, 채무가 아닌 미지급금과 기금 차입금을 채무라고 속인 후 이를 전부 갚았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단순히 부채가 없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채가 있더라도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다르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지방채 발행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이날 역시 “흥청망청 쓰는 게 나쁜 것이지 부채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에 경제학계는 지방채 발행으로 경제 회복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사실에 공감의 목소리를 냈다. 다만 일각에선 장기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 지방채 발행은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구균철 경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전시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지방채 발행으로 경제 침체 문제를 해결한다는 판단은 합리적”이라며 “물론 가장 좋은 것은 1차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한 뒤,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지방채 발행을 나쁘게만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에 지방채 발행은 2차 지급에서 멈추고 향후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가령 지방세 증세 등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반면 김재훈 한국지방재정학회 명예회장은 “지방채 발행은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줄 수밖에 없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교통 인프라 개선 등 후대에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재난지원금 등으로의 활용은 자제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금재덕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역시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선 이 지사 주장처럼 보편적 지급이 경제적으로 더 효과가 있다는 데에는 동의한다. 다만 중앙정부가 선별 지급을 선택했다면 지방정부 역시 궤를 같이해야 한다”며 “결국 국가채무엔 지방채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만약 도가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국가 전체 차원에서 재정 운영 등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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