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처리 연기한 것에 대해 농민단체들이 조속한 조례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일보 9월3일자 1면>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추진운동본부는 10일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3년간 도내 각계각층과 합의 공감을 도출해 온 농민기본소득의 실현을 목전에 두고, 의회가 조례제정을 미룬 것은 각계의 노력을 무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농민소득본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민기본소득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한 추가 예산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예산 대책 없이 조례안 통과만 요구하는 것은 도의회가 조례제정을 추진하지 않을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정위가 이번 조례를 연기한 것은 농민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이유로 농업 분야 타사업 예산 규모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면서 “집행부는 농민기본소득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농업예산 외 별도의 예산 마련 대책을 수립하고 도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라”고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지난 3일 코로나19 확산과 수해와 태풍 등 각종 재난으로 경기지역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데도 농민기본소득을 더 논의해보겠다며 조례 제정을 연기해 농민들의 반발을 샀다. 농정위는 이날 농정 관련 예산 1조300억여원 중 집행부에서 소관 사업예산 중 일부를 삭감해 농민기본소득 예산으로 마련하는 것에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글·사진 오석균 기자 demo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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