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적 혜택의 한정판 지역화폐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위해 검토
도 2010년 공식적 마지막 발행
이재명 경기지사가 20만원 충전으로 25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 파격적 혜택의 '한정판 지역화폐' 지급하기로 한데 이어 소비 진작 두 번째 카드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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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모든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 1차 재난기본소득에 이어 추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 지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 지사는 10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선 추가적인 경제 지원이 필요하다”며 “당장 기댈 곳으로 중앙정부가 있지만,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만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도민을 위한 추가 지원을 하자는 내부 목소리가 있어 이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중앙정부 승인도 받아야 하고 지방채를 어느 정도 규모로 발행할지 등 고민해야 할 부분이 여전히 많다”며 “지방채 발행으로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하더라도 이를 전액 지역화폐로 지원할지, 아니면 지역화폐 50만원짜리를 사면 25만원을 지원할지 등 다양한 방식들이 있어 이 역시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도에 따르면 도가 공식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은 2010년이 마지막이다. 당시 금융위기가 터지자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지방채 발행을 독려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2011년 관련 법이 바뀌면서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는 금액은 더는 지방채로 인정이 안 된다. 물론 지금까지 지역개발기금을 사용한 적은 있지만 더는 지방채로 분류가 안 되기에 사실상 지방채 발행은 없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선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인해 도의 재정적 상황이 어려워진 건 사실이지만, 지방채 발행이 확정된다면 행정안전부에 관련 계획을 내는 등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도가 2차 재난기본소득을 위한 지방채 발행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당장 결론을 내리기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쉽 게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이 지사가 무엇보다 도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지방채 발행에 대해선 도민들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 만약 도민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실제 지방채는 미래의 세금을 당겨 쓰는 셈이라 만기가 되면 갚아야 하는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지방채를 늘렸다는 비난을 받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들의 부채율이 제로(0)에 가깝고, 국채 비율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다. 하지만 가계 부채 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고, 국가가 개인에게 지원해주는 소위 이전소득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며 “국가나 지방정부의 부채가 조금 늘어나더라도 가계부채 부담을 줄여들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3월 도가 공개한 '재난기본소득 관련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당시 응답자 1000명 중 560여명은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지방채 발행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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