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착공 장담하지만 미뤄질 수도
“2022년 말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습니다.” 정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돌입에 '책임성'을 높일 방침이다. 문제는 사업방식 방식 결정 기간으로, 민간사업시행자 지정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크다. 국토교통부는 “현재로써는 계획대로의 추진을 확답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사업방식, 전면 수정?
지난해 8월 GTX B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고, 속도가 붙었다. 하지만 민간적격성검토가 지난 7월 한 차례 미끄러짐에 따른 '사업성'에 우려가 커져 GTX B의 사업방식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3기 신도시 개발계획에도 GTX B의 비용편익분석(B/C)이 1.0으로 겨우 턱걸이한 만큼 기획재정부와 국토부의 고민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또 수익형 민자사업(BTO)+임대형 민자사업(BTL) , BTO-rs(BTO-rs·위험분담형 민간투자) 보다는 GTX A·C의 사업방식인 BTO를 적용할 것이란 예측도 제기된다.
BTO+BTL 혼합형 민자사업은 정부 등이 최대 50%까지 시설임대료를 주고 나머지는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운영해 수입을 올려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지만 “사업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았고, BTO-rs는 정부 투자 규모가 큰 만큼 국회의 사업성 조정 요구에 따른 민간 투자 규모가 커져 민간 사업시행자로부터 지지를 못 받고 있다. 이에 GTX A·C는 BTO-rs로 추진하려다 BTO로 사업방식을 급선회했다. BTO는 민간이 건설해 소유권을 정부나 지자체에 이전하지만 일정 기간 민간이 직접 운영해 이용료로 수익을 내는 방식이다.
▲GTX B 개통 영향받나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GTX B 사업비로 10억원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GTX B 사업을 위해 내년에 10억원을 들여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RFP)를 추진할 예정이다”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GTX B의 사업방식이 올해 말 결정되면 곧바로 RFP가 추진된다. RFP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 제2항 및 제8조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국토부는 내년 말이면 RFP가 끝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맞춰 GTX B의 기본계획도 내년 4월 중 고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2022년 민간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면 2022년 말 공사가 착수된다. 사업기간은 RFP와 민간사업자 지정 여부에 따라 유동적이다. 계획대로라면 GTX B는 2027년 개통되는 만큼 공정은 약 60개월로 추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GTX B 사업방식은 올해 말이나 결정될 것 같다”며 “기존 방식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사업방식이 될 것 같지만 GTX A·C와 같은 방식이 될 것이라고는 확답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주영·이창욱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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