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인3종 선수 사망사건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스포츠 구조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최숙현 공대위)는 28일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 이후 비판 성명을 내 “이기흥 회장은 사퇴하고, 정부는 최윤희 차관을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만들어진 특별조사단이 두 달 동안 조사한 내용이 고작 이것인지 실망스러울 따름이다. 반드시 조사해야 할 알맹이와 주요 책임자는 빠져있고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 대책으로 내놓은 인권보호 방안은 근원적인 해결책은 외면한 채 변죽만 울리고 있어 자괴감마저 든다”며 쓴소리를 했다.

이어 “문체부 특별조사단 발표 내용 중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사실은 없다. 이미 국회긴급현안질의(7월6일)와 국회청문회(7월22일)에서 드러났던 체육계 인권보호 시스템의 문제를 재확인했을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아울러 “고 최숙현 선수 신고 및 사망사건이 대한체육회 회장을 비롯한 관리자들에게 언제 어떻게 보고됐으며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는 법적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는 중요한 사항이다. 고 최숙현 선수의 신고를 가해자에게 즉각 알려준 위법행위는 문체부의 표현대로 단순한 ‘제보사실 누설’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누누이 지적을 받아 온 체육계의 인적 카르텔이 작동한 결과다. 이런 적폐 때문에 피해자들이 폭력/성폭력을 겪고도 신고조차 하지 못하거나, 용기 내 신고해도 오히려 2차 피해의 고통을 겪고, 결국 체육계를 떠나야 했다. 그런데 문체부 조사는 이 같은 인적 카르텔의 구조와 문제를 파헤치기보다 이번에도 적당히 덮고 가려고 한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한체육회는 한마디로 총체적 부실 그 자체다. 고 최숙현 선수가 당했던 무자비한 폭력이 녹음되어 있던 녹취파일을 핵심 증거자료에서 누락시킨 것이 단적인 예”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문체부가 지적한대로 이는 단순한 업무 태만이 아니라 직무유기다. 문체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한체육회가 지난해 조재범 사건 이후 발표했던 체육계 혁신과 가혹행위 근절에 대한 대책 과제 중 미이행 비율이 63%에 달했다고 한다. 임기응변적으로 내놓았던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거듭 제기되어 왔는데 그 마저도 거의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대한체육회는 매년 국민세금 4000억 원을 쓰는 공공기관이다. 현재의 대한체육회가 스스로 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고 혁신을 해나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으로 여겨진다. 반복되는 체육계 폭력, 성폭력 사태에 대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늘 말 뿐인 사죄와 유체이탈화법으로 일관했다. (그럼에도)이번 특별 조사단은 이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체육계 수장에게 ‘선수 권익보호와 가혹행위 근절 의지 부족 등 총체적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관리감독 책임이 막중한 문체부도 마찬가지다. 체육국장을 보직해임했지만 그것이 별다른 징계도 아닌 솜방망이임은 문체부가 더 잘 알 것이다. 최윤희 차관은 선수 출신으로 스포츠 개혁을 주도하라는 소명을 받고 올 1월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 8개월 동안 개혁은커녕 무능함으로 일관했고,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특별조사단장으로서도 제 역할을 못했다. 이는 특별조사단을 최윤희 문체부 차관을 단장으로 구성한 태생적 한계이기도 하다. 젊은 한 선수가 생명을 던져 우리 사회에 체육계 고질적인 병폐를 고발했다. 이 사안의 무게가 이 정도일 수는 없다. 근본적인 변화를 견인해야 한다. 이에 공대위는 총체적 부실과 직무유기의 책임을 물어 이기흥 회장의 사퇴와 최윤희 차관의 경질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대한체육회와 문체부 조사 결과를 싸잡아 비판했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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