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가 주요 의료정책에 대한 파업과 관련해 서로 강경하게 대립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경찰청 등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의사단체의 집단휴진에 대한 엄정 대처 방침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공의·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집단휴진 중인 의료진에게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하라고 명령했다.

또 앞서 26일 수도권 소재 수련기관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응급실 근무자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법무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것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SNS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전공의·전임의·개원의 등 단 한 사람의 회원이라도 피해를 입는다면 13만(명의) 전 의사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 회장은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직권남용으로 복지부 간부들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전공의들을 형사고발하고 겁박하면 이들이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는데, 이는 가혹한 탄압이고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날 오후 범의료계 4대악 저지 투쟁 특별위원회를 열어 무기한 총파업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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