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 수련병원 근무복귀 여부 조사…법무부-경찰청, 엄정대응 방침
대전협, 21일부터 무기한 파업 돌입…의협, 26∼28일 집단휴진
/연합뉴스

정부가 집단휴진에 들어간 전공의·전임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복지부·법무부·경찰청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소재 95개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날까지 현장조사 결과 수도권 수련병원에서는 약 80명의 전공의가 업무에 복귀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현장조사 결과, 실제 복귀 인원은 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사단체 집단휴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법무부는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송달받지 않기 위해 핸드폰을 꺼놓는 '블랙아웃 행동지침'을 내렸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이는 업무개시명령 거부 행위를 적극적으로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은 업무개시명령 위반 행위나 동료 의사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 등의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