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에 항공기정비(MRO) 등을 포함하기 위해 마련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인천공항법 개정안)'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앞세운 경남 사천 등 남해지역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지역 정치권이 중심이 돼 “이번만큼은 밀리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인천공항법 개정안은 두 건이다.

지난 6월19일 더불어민주당 지역 국회의원 중 윤관석(남동구을) 의원의 대표발의와 송영길(계양구을), 유동수(계양구갑), 박찬대(연수구갑), 신동근(서구을), 김교흥(서구갑), 정일영(연수구을) 의원이 공동 발의한 데 이어 지난 13일 미래통합당 배준영(중구옹진군강화군) 의원도 인천공항법 개정안에 동참했다. 배 의원은 지난 7월28일, 8월5일 자진 철회 후 세 번째로 관련 법 개정안에 도전한다.

두 개정안은 인천공항공사 사업 영역에 ▲항공기취급업 ▲항공종사자 교육훈련 ▲항공기정비업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이뤄졌고, 최근 허종식(민,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인천은 민항기를, 경남 사천은 군용기 등을 담당하는 투트랙으로 항공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힘을 보탰다.

하지만 경남 등 남해지역은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이번에도 인천공항의 발목 잡기에 나섰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동일 내용으로 인천공항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영·호남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발로 좌절됐고, 지난달 경상남도의회에서는 '사천 항공 MRO 사업의 조기정착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 반대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지난주 영호남 9개 시·군이 참여한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 정부 정책 신뢰 등을 이유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을 반대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법이 개정되면 국가 핵심 인프라시설에 대한 중복 투자로 혈세낭비는 물론 국가 균형발전 시책에 역행해 지방경제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에 동참한 지역 국회의원 등은 “균형발전 정책과 인천공항공사의 발전은 별개다”라며 “이런 논리라면 전국에서 추진되는 바이오산업도 한 곳에서만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배 의원은 “인천공항과 사천지역은 공항 수요가 다른 만큼 경제논리로 접근해야 한다”며 “균형발전 때문에 인천 발전이 위기에 처한 만큼 이번마저 인천공항법 개정안이 좌절되면 안 된다”고 우려했다. 허 의원은 “인천공항 내 MRO 클러스터 개발사업은 항공안전을 위한 필수시설 조성사업인 만큼 이를 예산 낭비와 중복투자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 측은 “경남에서 지역이 한목소리로 인천공항 발전을 막고 있는 만큼 인천도 지역 모두가 인천공항법 개정안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영·김원진·이창욱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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