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이헌욱 사장이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에 대한 잘못한 상식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우선 ‘기본주택을 보편적으로 공급하면 민간임대시장이 사라진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시장의 발전을 끌어낼 수 있다고 했다.

이 사장은 “기본주택이 대량 공급되면 민간임대시장의 수익률이 악화하지만 시장은 적응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특화된 임대서비스를 발전시킬 것”이라며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발전할수록 평범한 사업의 수익률이 악화하는 건 당연하고, 이는 경쟁의 결과이자 소비자 후생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민간임대시장은 소비자 후생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과도한 비용을 주거소비자로부터 받아내는 구조였다”며 “마치 과거의 문자서비스 요금처럼 소비자에게 과도한 요금을 받았다. 카카오톡이 나오면서 문자 정도는 무료서비스도 가능했다”고 말했다.

또 ‘재주는 LH와 국가가 부리고 성과는 GH가 가져간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특히 분양하지 않고 기본주택으로 공급하면 LH가 공공택지개발을 통해서 수익을 내기 어려워지는 건 사실이지만 GH도 동일하기 때문에 비판받을 점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GH는 GH가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매각하지 않고 기본주택을 대량 공급하고 싶으니 정부에 제도개선 등 여러 협조를 요청하고 건의한 상황”이라며 “LH가 조성한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LH가 직접 기본주택을 건설해서 운영하거나 LH 자회사를 통해 운영하거나 하면 되는 문제이고, 기본주택 공급을 위해서 LH 토지를 꼭 GH에 넘기라는 점은 아니다”고 했다.

국가의 부담에 대해서는 “지금은 저금리 시대이고 우리나라도 민간 소유의 주택을 감정가에 매입해서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자금을 연 1%의 장기저리자금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기본주택에 연 1%의 장기저리자금 조달을 정부가 책임져 달라는 건 전혀 무리한 주장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반면 기본주택은 주택공급방식을 분양시스템에서 장기임대시스템으로 바꾸어서 가계부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의 예시에 따르면 기본주택 아파트 1호당 원가 3억2000만원, 시세 5억5000만~6억원 정도로 예상되므로 이를 분양하는 경우 로또 분양을 하더라도 분양가가 4억5000만원 이상이고 이 중 70%를 대출로 충당한다면 호당 3억1500만원의 가계부채가 늘어난다.

하지만 정부가 기본주택 비축을 위한 출자금을 전액 국가부채로 충당한다고 해도 정부의 부채는 기본주택 1호당 3200만원에 불과하다.

이 사장은 “가계부채를 줄이는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가계부채의 정부부채로의 이전이고, 선진국들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이 방법을 많이 써서 가계부채를 낮췄다”며 “국가가 지출하는 3200만원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출자라서 그 원금이 보전될 가능성이 크고 연 0.5%~1% 정도의 배당도 기대되는 것이라서 그 전부가 국민부담으로 연결되는 일반적인 국가부채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했다.

‘정부가 출자한 비축리츠는 기본주택을 장기보유하게 되는데 나중에 매각해서 이익을 얻을 수도 없으니 모두 매몰 비용이 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사장은 “기본주택은 역세권 등 핵심요지에 건설되는데 백년 후에 그 재산가치가 현재의 투입비 명목 금액을 넘는다고 보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가정”이라며 “기본주택 공급에서 감가상각은 문제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본주택을 무주택자 누구에게나 제공하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주장에 관해서는 주장 근거를 모르겠다며 일축했다.

다만 정부가 기본주택 정책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수용해줘야 하고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말아야 하고 공공택지에 분양보다 우선해서 기본주택을 공급한다는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이런 방향전환에 LH도 동참해야 한다고 했다.

이 사장은 “GH는 경기도 무주택 가구 중 기존 공공임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 모두에게 기본주택을 공급하려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며 “GH는 경기도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는 공기업이다. 허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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