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거안정 대책…또 공급 확대에만 초점
인천시 주거안정 대책…또 공급 확대에만 초점
  • 김은희
  • 승인 2020.08.13 19:32
  • 수정 2020.08.13 19:40
  • 2020.08.14 인천판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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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4만호 선언 … TF 구성 19일 첫 회의
/인천일보DB

 

경기도와 서울시가 지자체 주도형 주거안정 대책 마련에 앞장서는 가운데, 민선7기 인천시도 '공공임대 4만호' 공급 정책을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하지만 수도권 주거 취약계층이 몰리는 인천 지역 특성상 서울·경기 등 수도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광역 주택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시는 오는 19일 인천도시공사와 인천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인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TF' 첫 회의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TF는 박남춘 인천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2만호 공급'의 후속 계획을 수립하는 기구다. 박 시장은 오는 2022년까지 신혼부부·청년·장애인·노인 등 인천 취약계층을 위해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2만3965호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지난 6월을 기준으로 이미 공공임대주택 공급 수가 1만9000호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인천시민 주거 질 개선에 집중한 '인천형 공공임대'와는 거리가 멀다. 절반가량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일시적으로 민간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보증금·전세자금 등을 빌려주는 형태다.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인천 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보면, 전체 1만5541호 가운데 7722호인 49.7%가 이른바 '임차형' 주택에 해당했다. 반면 행복주택과 같은 새로 만들어진 임대주택 수는 4060호로 26.1%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이 가운데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만든 주택은 0호이다. 민간 사업자들의 주택을 사들여 리모델링한 '매입형' 방식의 임대주택 비율은 24.2%이다.

수도권 다른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주거 안정책을 내놓는 데 집중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사회주택을, 서울시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을 제시하며 지자체의 특성을 살린 주거정책 세우고 있다. 이와 달리 인천시는 국토교통부를 통한 주택도시기금(HUG) 지원 제도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존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도권 주거 취약계층이 몰리는 인천 지역 특성상 새로운 주거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신혼부부 등 수도권 주거 취약계층이 머물 수 있는 광역 단위의 주거 안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하운 시 경제특보는 “수도권 주거 취약계층들이 집중되는 인천의 경우 단순히 시 정책만으로 풀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크다. 수도권을 넘어 국가 정책적으로 인천 지역 주거 문제 해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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