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일자리 대책 등 필요성 제기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탈북빈곤 한부모 실태 및 정부 대책 평가와 전망' 토론회에서 김화순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위원이 2부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탈북빈곤 한부모 실태 및 정부 대책 평가와 전망' 토론회에서 김화순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위원이 2부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탈북 모자 사망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탈북 한부모 가정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탈북 여성들의 일자리 대책 ▲지자체의 역할 모색 등이 추진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설훈(경기 부천을) 국회의원은 1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육아정책연구소, 민주당 북한이탈주민특위와 함께 '탈북 빈곤 한부모 실태 및 정부 대책 평가와 전망'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탈북 모자 사망 사건 1년을 맞아 개최된 이 날 토론회에서는 통일부와 하나센터 등 관련 기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박예영 통일코리아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난해 탈북 모자 사망 사건 이후 통일부는 위기 가구 전수조사를 진행했는데, 아직도 탈북 한부모 가정의 실태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그 이유를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탈북 아동의 절반 이상이 한부모와 살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탈북 여성과 한부모를 위한 일-가정 양립 정책이 필요한데도 취업 지원 서비스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명숙 평화를일구는사람들 이사장은 “탈북민들이 하나원을 나온 뒤에는 일반 국민으로 살아 갈 수 있는 지원 체계안에 편입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지자체 내에 탈북민 지원부서를 만드는 등의 조직 구축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이성재 통일부 정착지원과장은 “지난해와 올해 5월 등 두 차례에 걸쳐 탈북민 취약계층 전수조사를 실시해 위기 의심자 438명을 선정하고 지원신청을 안내했다”며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탈북민 한모(42)씨와 아들 김모(6)군 사망 사건은 2019년 7월31일 서울 관악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발생했다.

숨진 한 씨는 장애가 있었던 김 군을 홀로 키우느라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 어렵게 생활하다 아들과 함께 아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에 내몰린 탈북민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뚜렷한 정부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정찬흥 논설위원 겸 평화연구원 준비위원 report6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