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홍수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에 불이 붙었다. 여당인 민주당은 4대강 사업 때문에 피해가 커졌다고 하고, 야당은 민주당이 4대강 사업을 방해해서 피해가 커졌다며 정반대의 논리를 펴고 있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4대강 지류•지천에서 홍수 피해가 컸던 점을 들어 “22조원의 (4대강 사업) 예산으로 지류•지천을 정비했다면 홍수 피해를 상당히 줄였을 것”이라며 “본류인 낙동강 강둑이 터진 가장 큰 이유도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보가 물 흐름을 방해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4대강 주변 주민들 사이에서도 4대강 사업을 혹평하는 기류가 강하다.

하지만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문재인정부가) 이념에 매몰된 '4대강 보 해체'에만 열을 올리느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하천정비사업을 도외시했다”며 “특히 2011년에 추진됐던 '4대강 지류•지천 정비계획'이 민주당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당시 야당(민주당)이 4대강 지류•지천사업을 현금 살포용이라고 공격해 결국 포기하게 됐다”고 거들었다.

4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사업은 2009~2011년에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사업으로, 예산 22조원을 투입해 4대강 바닥을 준설하고 16개 보를 설치한 것이 주 내용이다. 홍수 예방과 가뭄 대비 효과가 뛰어나다고 강조됐다.

그러나 이후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효과는 정권에 따라 정반대의 평가를 받았다. 2014년 12월 박근혜정부의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는 “4대강 주변 홍수 위험지역 중 93.7%가 예방효과를 봤다”고 발표했다. 반면 문재인정부 들어서인 2018년 7월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의 홍수 피해 예방가치는 0원”이라고 했다.

첨단과학 시대에 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정파•당파가 과학기술의 눈을 가린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구석이 있다. 지금부터라도 4대강 사업의 효과와 부작용을 과학적•실증적으로 분석해 10년째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끊어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철저한 조사와 평가를 당부했다.

지난날 국내 전문가들이 실시한 분석이 정권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진 점으로 미뤄 외국의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모색해 봐야 한다. “그런 것까지 외국의 기술에 의존해야 하느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과학도 기술도 정치의 눈치를 보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났던 게 이 나라의 현실이다.

 

김학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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