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한강 본류 공사 집중
장맛비 피해는 지류서 발생
학회 “지류 초점 맞춘 정책을”
/사진출처=연합뉴스

 

경기지역을 강타한 장맛비로 인명사고와 재산피해가 불어나는 것을 두고 '초점을 잘못 맞춘 4대강 사업'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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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당시 홍수 대비 정비율이 99%에 달하는 국가하천(본류)을 중심으로 4대강 사업을 진행한 탓에, 정작 홍수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지방하천(지류)에선 장마철마다 관련 피해가 잇따르는 실정이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5일 인천일보와 인터뷰에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홍수를 예방하겠다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이 무의미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며 “실제 여주지역의 홍수 피해 현장을 살펴본 결과, 보의 수문 가동과 지류 침수 가능성 등 4대강 사업의 후유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애꿎은 여주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 정부에 공식적으로 질의하고 구체적인 대책안 마련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일부터 닷새째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한 경기도내 홍수 피해는 여주와 이천 등 한강 지류 구간의 침수피해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날 도가 공개한 '호우 대처 상황보고' 자료에서도 이재민을 위한 응급구호세트 1200개 중 700개가 여주·이천에 집중됐다. 이를 두고 여주와 이천시 관계자는 “지류 주변 농지 침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비롯해 이재민 발생 등 홍수 피해가 심각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처럼 홍수 피해는 4대강의 본류가 아닌 지류를 중심으로 발생한다. 하지만 정부는 지류 정비 사업 등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앞서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이명박 정부는 이미 홍수로부터 안전하다는 평을 받는 본류에 대한 대대적인 준설을 진행하며 '거꾸로 정비'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대도시가 인접한 본류에 홍수가 발생한다면 대규모 피해가 예상된다. 본류를 통해 지류의 홍수 피해도 예방할 수 있다'고 자신했었다.

하지만 그동안의 홍수 피해 결과를 살펴보면 하천 정비가 사실상 완료된 4대강 본류의 홍수 피해는 1% 안팎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집중호우가 찾아올 때마다 지류 구간에선 주택과 차량, 농지 침수 등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전문가들은 집중호우 피해가 집중되는 지류에 초점을 맞춘 안전 정책이 필요할 때라고 목청을 높였다.

박창근 대한하천학회 회장(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은 “수십조를 퍼부은 4대강 사업은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시작한 억지 사업이다. 여주와 이천 등 지류 구간 홍수 피해가 이를 뒷받침한다”며 “분명 집중호우가 끝난 뒤, 각종 홍수 예방 대책이 쏟아질 것이다. 단순히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닌 지류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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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피해 4대강 지류 집중] 국토부·환경부 따로, 하천 관리 일원화를 홍수 피해가 4대강 지류에 집중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이원화된 현재의 하천 관리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현재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업무를 분담하고 있어 결국은 '절름발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박창근 대한하천학회 회장은 5일 “홍수 예방을 위해선 체계적으로 하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하천 관리는 일원화가 안 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실제 국토부에 있는 하천계획과에서 홍수 위험지역에 대한 보강 등의 업무를 하고 있고, 환경부에선 홍수 통제의 역할 등을 하고 있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