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인천시의 특별회계 집행률이 당초 계획의 6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은 대부분 집행률이 100%를 넘기고 있으나, 일부 기금의 경우 재원 조달·확보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인천연구원은 5일 공개한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 실태 분석' 보고서에서 2014~2018년 결산 자료를 바탕으로 17개 특별회계, 16개 기금 운용 성과를 진단했다.

보고서를 보면, 전체 특별회계 예산 집행률은 당초 계획의 60.1%에 불과했다. 일부 특별회계는 재원이 5%도 집행되지 못한 실정이었다. 지난 2018년을 기준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와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불용률이 각각 99.9%, 95.3%에 달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환경개선 특별회계의 불용률도 82.3%나 됐다.

전체 조성액이 1조3851억원(2018년 기준) 규모인 기금은 16개 가운데 9개가 100% 이상의 집행률을 보였다. 하지만 기금 운용 측면에선 재원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재해구호기금과 양성평등기금, 사회복지기금의 경우 “명시된 주요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채 적립금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특별회계와 기금은 모두 특정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 운용된다. 행정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통상적인 예산인 일반회계와 별도로 설치된다. 다만 이번 보고서 분석 대상은 전임 시장 때인 2014~2018년 결산 자료라서 민선7기로 접어든 현시점의 재정 운용 실태와는 차이가 있다.

이미애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운용 성과가 미흡한 특별회계와 기금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특별회계와 기금 운용이 설치 목적에 부합하고,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