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인간 본능 반하는 정책”
주호영 “국민 재산권 제약 심대”

미래통합당은 4일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우격다짐으로는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일이 절대로 없다”고 비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의총에서 최근 부동산 관련 입법에 대해 “경제 정책 실패가 오늘날 같은 상황을 만들었는데 원인 규명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조치를 해봐야 실효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왜 국민을 괴롭히느냐'는 말까지 나온다”며 “인간 본능에 반하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국민의 재산권에 심대한 제약을 미치는 법안들을 제대로 된 절차나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 실패를 포함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권의 공격 등을 두루 언급하며 “국정 전반이 정부·여당의 독주로 무너져내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영세 의원은 페이스북에 “핵폭탄급으로 쏟아지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새로운 문제들만 증폭시키고 있다”며 “국민의 재산을 몰수하겠다는 목적이 아니라면 현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철학도 없이 시시각각 변하는 부동산 정책이 과연 서민을 위한 정책인지, 정파적 이익을 도모함인지 이제라도 솔직히 털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희석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다 같이 잘살자는 정치의 영역에서 독단, 오만, 징벌의 냄새가 코를 찌른다”며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관심도 없다. 이래서야 집권 여당이라 할 수 있나”고 규탄했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