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
이낙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
  • 오석균
  • 승인 2020.07.30 19:17
  • 수정 2020.07.30 19:14
  • 2020.07.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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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회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 국회의원이 지방의 최대 현안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연내 통과를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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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의원은 30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정책지원인력 확충, 둘째 인사독립권 확보 2가지인데 올해 안에 국회에서 매듭짓도록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중앙정부의 각종 정책 시행에 있어 지방정부, 특히 경기도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중앙의 모든 정책은 지방정부 협력 없이는 이뤄지지 않는다. 특히 한국판 뉴딜정책은 더하다”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더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당수 정책은 지방에서 먼저 나올 수 있으며 지방의 창의성을 존중하고 도와주는 것이 지방의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의 역할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앞서 가진 장현국 경기도의장과 도의회 유일 교섭단체인 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과의 면담에서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장 의장은 이 의원과의 면담에서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에 힘을 보태 달라고 요청했다.

장 의장은 “국민 행복의 비결은 다양성·자율성·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지방정부에 있다”며 “지방의회의 낡은 제도를 혁신하고 개혁의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내용이 '지방의회 제도개선 건의서'에 포함된 만큼 중앙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의회와 지자체의 견해를 받아들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것이기 때문에 (국회 통과에) 긴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지 않는다”며 “지방의회 관련 조항인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인사권 독립'을 염두에 두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박 대표의원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담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및 지방의원 위상 강화를 위한 중앙당 차원의 노력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좋은 정책들은 지자체가 중앙정부보다 앞서서 성공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런 것에 대해 중앙정부가 인정하고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인사권 독립, 정책인력 확충 등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연내에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오석균 기자 demo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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