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이낙연 당대표 후보에게 '자치분권과 지방의원 위상 강화를 위한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건의서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공천심사 및 당내 각종 위원회 광역의원 확대 참여 ▲선출직 평가시스템 개선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지원비 및 정책개발비 지원방식 개선 ▲지방의회 정책위원회 활성화 근거 마련 등 지방의회 및 지방의원들의 위상강화 등 10개 항목이 담겼다.

민주당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해 지방 행정부를 감시·견제해야 할 도의회의 사무직원 인사권을 단체장이 갖는 불합리한 지방의회 현실 개선과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정당 내 각종 기구에 광역의원 참여의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의 확대와 지방정부의 성공을 견인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방의회 정책개발비 현실화도 요구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의원 정책개발비를 정책연구용역비로만 한정해 지방의원의 개별적 입법정책역량강화 자율권을 통제하고 있다”면서 “행안부 지침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수립기준' 개정을 통한 의원별 정책 조사비 등 활용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도의회는 “현행 국회법 제33조(교섭단체) 및 제34조(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의 교섭단체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게 있다”면서 “하지만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이러한 정당정치 활성화 근거 규정이 전무해 근거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지자체가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보다 앞서 성공모델을 만들 수 있다”면서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인정하고 장려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인사권 독립, 정책인력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석균 기자 demo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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