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부동산 관련법 처리를 놓고 각 당 의원들이 방송과 SNS에서 공방을 벌였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부동산 법 처리 추진에 대해 의회독재라고 비난했고 민주당은 통합당은 부동산값 폭등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서민 살림살이를 살피라고 맞받아쳤다.

먼저 포문을 연 곳은 통합당이다.

30일 통합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희숙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어처구니없는 법을 법이라고 만든 사람들의 무지함과 뻔뻔함에 분노가 치밀지만, 정치적으로는 여당의 자충수이니 화낼 필요가 없다는 복잡한 마음"이라고 비난했다.

윤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의 경제통으로 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핵심 정책기구인 경제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다.

윤 의원은 "개정된 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주택임차보호법으로, 임대인을 법의 보호 테두리 밖으로 밀어낸 것"이라며, 이에 따라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는 전세제도 소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법은 선동적이기까지 하다. 임대인은 적이고 임차인은 친구라는 선언을 하고 있으니 정책을 실제 작동하게 하는 것이 법안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는 뜻"이라며 "저열한 국민 갈라치기 정치 술책"이라고 비난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MBC 라디오에 출연, "역사적으로 도시를 마비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임대료를 통제하는 것이란 말이 있다"며 "민주당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지만 민주당이 책임지는 사이 국민이 겪을 고통은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날 통합당은 비대위 회의실 벽에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 나온 대사를 인용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라는 글귀가 적힌 뒷걸개를 내걸었다.

이를 두고 통합당 관계자는 "임대차 3법의 역효과와 민주당 의회독재 행태의 후폭풍을 경고하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통합당은 이날 본회의에 임대차 3법이 상정되면 반대토론만 하고 전원 퇴장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소위원회 구성, 심리와 토론도 없이 상정된 법안에 표결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30일 부동산 관련법 처리를 놓고 '입법 독재'라고 반발하는 통합당을 향해 '어불성설', '후안무치'라며 맞받아쳤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를 준수하며 부동산 입법을 추진 중"이라며 "투기 근절과 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정책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통합당은 부동산값 폭등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입법이 완료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11월이 돼야 처리가 가능하다. 그때는 늦어서 부동산 과열을 통제할 수 없다"며 "부동산 시장 혼란의 반사이익에 안주하지 말고 공당으로서 역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주거 안정은 민생의 핵심이자 타협할 수 없는 지상 과제다.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는 것은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국회를 운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독재, 법치주의 파괴를 부르짖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국회법을 파기하는 반칙 정치, 국민 눈속임에 골몰한 시대착오적 구태 정치를 중단하고 민생 안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이용빈 원내부대변인은 "협치를 외치면서 강짜를 부리는 행태는 직무유기"라며 "임대차 3법을 '묻지마 거부'로 일관하며 기승전독재를 외치고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통합당이 진정 서민 살림살이를 살피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또 "통합당 전신인 새누리당이 통과시킨 이른바 '강남 특혜 3법'이 우리 사회를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으로 변질시켰다"며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은 사람이 국민을 핑계 삼아 법을 반대하고 있다. 후안무치한 태도에 국민은 해시태그로 '주호영 23억' 운동을 하면서 비난하고 있다"고 했다.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원욱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법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자고 여러 번 권했지만 기피해 놓고 이제 와서 독재라고 얘기하는 것은 참 어처구니없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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