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꺼내 든 '산하 공공기관 이전' 카드가 잊힐 만하면 고개를 드는 '경기도 분도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도를 남부와 북부로 나눠야 한다는 분도론이 남부지역과 북부지역 간 발전 격차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공공기관 이전을 계기로 분도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19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 당시 노태우 민주정의당 후보 입에서 처음 등장한 분도론은 선거철마다 거론되는 '단골 공약' 중 하나다. 1992년 열린 14대 대선에서도 당시 김영삼 민주자유당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고, 2003년에는 1년 뒤 열리는 17대 총선을 앞두고 '경기도 분도 추진위원회'가 결성됐다. 2017년엔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김성원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 대표 발의로 등장했고 열린우리당 문희상·정성호 의원 등으로 구성된 경기북부 발전기획단이 분도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이처럼 30년 넘게 분도론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보다 남부와 북부 사이의 발전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경기 북부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는 게 분도론을 주장하는 쪽 입장이다. 실제 지난해 경기도의회가 공개한 '경기도 분도 논의 배경과 경기 북부 발전방향' 보고서를 살펴보면 경기 남부와 북부지역의 인구·경제·복지지표 등의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의료 관련 시설이나 종사자도 남부 지역과 비교해 열악하고 북부지역 세입이 보통교부세와 보조금 등에 심각하게 의존하는 것도 재정 자립 측면에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서는 경고했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경기북부지역 지방정부는 공공기관 유치를 기회 삼아 분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핵심 공공기관이 경기 북부지역에 들어선다면 경기 남부지역과 북부지역 사이의 균형 발전이 이뤄질 것”이라며 “이를 발판 삼아 평화특별도 설치 등 경기도를 남부와 북부로 나누는 분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겸 의정부시의회 의원 역시 “경기 북부는 인구 400만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 같은 폭발적인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분도를 서둘러야 한다”며 “북부 도민의 염원을 담아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유치를 검토 중인 포천은 공공기관 유치 여부와 관계없이 분도는 별도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계삼 포천시 부시장은 “분도 문제는 공공기관 유치와는 별개”라고 선을 그으며 “공공기관이 북부지역에 유치된다고 분도 열망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더 분도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신섭·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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