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기본소득에 이어 기본주택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제안했다.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소득•자산•나이 등의 입주자격을 두는 기존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을 확장한 개념이다.

실제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고 기본 30년 임대에 만료 후 갱신까지 가능하다. 무주택자임에도 입주자격 제한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기존 공공임대 방식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임대료도 공공임대주택이 시세의 30~80%인 반면, 기본주택은 임대주택단지 관리•운영비를 충당하는 수준으로 중위소득의 20%를 상한으로 검토 중이다. 게다가 3기 수도권 신도시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적정한 임대료를 내고 장기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지닌다.

도는 기본주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를 모색 중이며,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집은 사는 곳이지,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 주변 집값을 자극하지 않고 실수요자에게 저렴하게 주거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시도는 이미 해외에서 검증된 정책”이라며 “이재명 지사의 과감한 발상에 대해 문재인정부 역시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경실련 경기도협의회는 “3기 신도시 사업에서 도가 기본주택이라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택지개발사업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 특히 주택공급 물량의 50%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한다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은 주택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하는 곳으로 패러다임이 바뀐 지 오래다.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대부분 실패하면서 심화되는 부동산 양극화로 국민들이 좌절하고 있다.

토지가 특정 소수의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고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민심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주택이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