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3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인 '기본주택' 공급을 제안하자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폭발적인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그동안 이 지사 핵심 철학 중 하나인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꼭 성공하길 바란다'며 이례적으로 응원의 목소리를 냈고, 경제정의실천연합 경기도협의회는 '두 팔 벌려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지난 21일 개인 SNS를 통해 “경기도가 기본소득에 이어 기본주택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제안했다. 사실 기본소득에 대해선 철학적 바탕을 달리하는 '안심소득'을 제안하며 반대했지만, 이번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기본주택 시도는 성공하길 바란다”며 “이는 기본주택이 그동안 제가 주장했던 주거 문제 해법과 가장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용기를 낸 이 지사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 21일 소득·자산·나이 등의 입주자격을 두는 기존 공공임대주택을 확장한 개념인 '경기도형 기본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고 기본 30년 임대에 만료 후 갱신까지 가능하도록 해 사실상 영구 거주를 돕는다. 여기에 3기 신도시 역세권 등 핵심요지에 적정한 임대료를 내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지닌다.

현재 기본주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를 모색 중인 도는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이를 두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집은 사는 곳이지,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 주변 집값을 자극하지 않고 실수요자에게 저렴하게 주거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시도는 이미 국내외에서 검증된 정책”이라며 “이 지사의 과감한 발상에 대해 문재인 정부 역시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이어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역시 기본주택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실련 경기도협의회는 22일 '경기도형 기본주택 정책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3기 신도시 사업에서 도가 기본주택이라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택지개발사업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 특히 주택공급 물량의 50%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한다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물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장기임대 비축리츠'의 설립과 운영 과정의 투명성 담보, 그리고 사업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 해결해야 할 숙제도 많다. 이는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 시민사회 등이 함께 풀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대부분 실패하면서 도민들은 큰 분노를 느끼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정부 역시 기본주택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기본주택에 대한 여론이 뜨겁지만 일각에선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는 정책이라며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서 'Kwk1****'이란 아이디를 쓰는 한 누리꾼은 “최근 경기도가 30년 장기임대주택을 언급했다. 이건 평생 월세 내며 살아가라는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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