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를 옮기자는 이른바 '천도'론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재 세종시는 정부 부처만 옮겨가 있는 반쪽자리 행정중심복합도시다. 국회와 청와대, 대법원까지 세종시로 모두 내려가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완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어느날 갑자기 튀어나온 주장인지라 야권에서는 우선 그 저의부터 의심한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성난 민심을 돌려보려고 꺼낸 국면전환용 카드가 아니냐는 것이다.

집권 여당의 원내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처음 제기했다.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에 내려가야 한다. 아울러 더 적극적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행정수도를 통해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 신행정수도 건설의 명분이 지역균형발전이었다면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명분까지 보탠 셈이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여론조사도 했다고 한다. 그 결과는 찬성 62%, 반대 33%, 무응답•모르겠다 5%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 세종분원을 설치하자는 움직임도 있었다. 세종의사당특별추진위원회라는 기구도 있다. 세종시로 옮겨간 정부 부처들의 파트너격인 11개 국회 상임위원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형태다. 그러나 이 역시 서울과 세종을 오르내리느라 길바닥에 돈과 시간을 다 버리는 결과에 그칠 수도 있어 호응이 크지 않는 실정이다. 정부 부처 이전처럼 세종시에는 껍데기만 옮겨가고 알맹이는 서울에 남아 있는 형태가 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야권에서는 오래 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이 났기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은 위헌성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행정수도 이전 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지금 발등의 불 격인 부동산 문제 해결이나 수도권 과밀 해소에는 그다지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정부 부처 일부만 옮겨가 있는 지금의 행정복합도시는 그 낭비가 너무 크다. 국민적 동의라는 전제 아래 긴 안목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과제임엔 이론이 없어 보인다. 청와대와 국회가 세종시로 옮겨가면 안된다는 논리도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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