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중국에서 원인불명의 바이러스로 인해 집단 폐렴 발병으로 시작된 코로나19는 전 세계에서 확진자가 늘면서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3월'팬데믹'을 선포했다.

이에 코로나19는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방면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병무행정에도 병역판정검사, 현역병입영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등 모든 업무처리 방법 및 절차 등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 중 병역판정검사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정병(精兵) 선발을 위해 혈액학·뇨화학 등 24개 적용질환(33개 항목)의 임상병리검사, CT·MRI 촬영의 영상의학판단과 271문항의 인성검사 및 정밀심리검사를 실시해 전문의로 구성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내과·외과·신경과 등 13과목, 411개 항목의 질병 및 심신장애 정도에 따라 1급부터 7급까지 신체등급을 판정하게 된다.

또한 병역판정검사는 병역자원의 수급 상황과 신체조건·학력·연령 등 자질에 따른 모든 사항을 종합해 신체등급 1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은 현역병입영대상자와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5급부터 7급까지인 사람은 전시근로역 및 병역면제 또는 재신체검사대상자로 병역처분하고, 현역병입영대상자와 보충역에 대해 자격·면허·전공분야 등에 따라 군복무에 필요한 적성을 분류하는 일련의 선병과정을 통해 개개인의 병역의무 이행 형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행정행위이다.

하지만, 인천병무지청에서는 2020년 2월3일부터 시작한 병역판정검사가 코로나19로 인해 2월24일 전격 중단하게 되었으며, 현역병 충원 차질 및 병역의무이행 지연방지를 위해 4월20일부터 다시 검사를 시작했다.

평소 병역판정검사는 매일 오전·오후 각 100여명씩 2회 실시했으나 재개된 병역판정검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오전 2회, 오후 2회 각 50여명씩 소규모 분산 실시로 검사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절차 세분화와 사전 선별검사 등 준비과정이 늘어나면서 인력이 평소보다 더 투입되는 등 업무추진에 많은 변화와 어려움이 생겼다.

청사 입구에 사전선별소를 설치해 병역의무자와 모든 청사출입자에게 마스크 착용과 문진표 작성을 의무화하고, 열화상카메라와 체온계로 발열여부 측정과 손소독이 이뤄지고 있으며, 발열·기침 등 호흡기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귀가 조치와 함께 감염병 확진 검사를 안내하고 있다.

특히 감염병에 대한 철저한 대비 차원에서 인성검사장은 책상마다 3면의 칸막이를 설치하고 한 자리씩 띄어앉기를 하고 있으며, 신체검사장에서는 1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고 대기하도록 하여 비말감염을 예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검사장 내부와 모든 비품은 매일 2회 이상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탈의실 환복시에도 반드시 거리를 두고 옷장을 배정한다.

금년 인천병무지청의 병역판정검사 계획인원은 3만 2000여명으로 7월13일 현재 1만 5000여명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으며,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차질없는 병역판정검사 수행을 위해서는 병역이행대상자들의 감염예방을 위한 자발적인 수칙 준수와 성숙한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인천병무지청에서는 앞으로도 생활속 거리두기 등 정부시책을 철저히 준수하고 긴장을 풀지 않고 대처하는 한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비접촉 문화 확산 등 다양한 변화를 통하여 '팬데믹'의 선제적인 대응으로 튼튼한 국방을 뒷받침 하도록 병무행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김용진 인천병무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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