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확정땐 정치활동 마감
파기환송땐 '대권행보' 날개
▲ 이재명 지사의 대법원 판결을 하루 앞둔 15일 오후 경기도청 신관 앞에서 외부 일정을 마치고 집무실로 향하는 이 지사의 모습이 유리에 반영되고 있다.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 이재명 지사의 대법원 판결을 하루 앞둔 15일 오후 경기도청 신관 앞에서 외부 일정을 마치고 집무실로 향하는 이 지사의 모습이 유리에 반영되고 있다.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대법원이 어떤 선고를 내릴지 현재로썬 가늠하기 쉽지 않다.

법조계에서는 소부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해 전원합의체로 사건이 넘겨진 만큼 전체 대법관 사이에서도 격론이 오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그 결론이 어떻게 날지 관심을 끌고 있다. 만약 대법원이 상고기각 주문을 내리게 되면 항소심(벌금 300만원)이 그대로 확정돼 이 지사는 직위를 잃게 된다.

이렇게 되면 5년 동안 정치활동이 금지된다. 더불어민주당 제명 가능성도 있다. 검찰 기소 당시 민주당은 재판의 결과에 따라 '당원 제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당선 취소에 따른 선거보전비용도 반환해야 한다. 사실상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는 셈이다.

특히 경기도정과 정치권에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한다. 그동안 이 지사가 공정경기 건설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던 주요 사업 및 정책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이 지사는 2018년 7월 민선7기 출범 이후 '새로운 경기 공정, 공정한 세상'을 내걸며 ▲수술실 CCTV 설치 ▲경기지역화폐 도내 전 지역 발행 ▲24시간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 도입 ▲계곡 불법시설물 전면 철거 등을 추진해왔다.

여기에 안희정, 박원순에 이어 유력 대권주자인 이 지사까지 낙마하게 되면 여권의 대선구도에도 빨간불이 켜지게 된다.

그러나 대법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주문을 내리면 벼랑 끝에서 기사회생하게 된다.

이 지사는 남은 2년 동안 도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동력을 얻게 돼 공약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그동안 자신을 옥죄던 각종 의혹과 혐의 등에서 자유롭게 되면서 대권행보에도 날개를 달 전망이다. 이 지사는 김부선 의혹, 혜경궁김씨 의혹, 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에 발목을 잡혀 왔는데 김부선·혜경궁김씨 의혹은 취임 초기 해소됐고, 친형 강제입원도 해결된 셈이다.

지난 14일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 코로나·기본소득 국면을 주도한 '이재명 리더십'을 보여 시도지사 가운데 현재 지지율이 1위로 떠올랐다.

또 이 지사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에 이어 대선 지지도 2위를 달리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2월까지 전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에 이어 3위권을 달렸으나 이후 코로나19 방역 사태 속에서 전광석화 같은 실행력과 강력한 리더십(지도력)으로 2위로 올라섰다.

따라서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대권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지사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대법의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 지 주목된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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